기재부·행안부·권익위 등, 대응 방안 논의
정부 "실태조사 통해 객관적 사실 파악 필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기관들이 약 1년 만에 채용비리 관련해 전수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산하 338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척결을 대응하는 핵심 부처 중 하나다.
다만 관계 부처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를 조사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응 방안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21 yooksa@newspim.com |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와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친인척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돼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채용비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공공기관은 약 1년 만에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이 불거지자 정부는 중앙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대상만 1190곳(공공기관 275개·지방 공공기관 659개·공직 유관단체 256개)이다. 특히 5년치(2013~2017년) 채용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46곳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은 수사 의뢰 했다. 특히 채용비리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조치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문책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국회 국정조사 개시 여부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감사 진행 상황을 보며 관계 부처와 논의해 채용비리 논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친인척 채용비리 적발시 철퇴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 질의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친인척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적발된다면 엄중 처리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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