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기업 고용세습은 관례?" 인천공항공사·LX 채용비리 '일파만파'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4:29

인천공항 협력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전 친인척 채용시켜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고용에 관여 못해..불법 없었다”
LX도 정규직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 모두 친인척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채용비리·고용세습'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 후 정규직 전환 인원이 늘자 이 때를 틈타 공기업 직원들이 친·인척을 불법, 편법으로 취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을)이 한국노총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가족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중 총 16개 업체에서 고용세습 의혹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서 부정채용을 알선한 사람이 24명,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29명이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먼저 인천공항공사 협력보안업체인 A사 간부 B씨는 두 아들과 조카 네 명이 A사와 A사의 이웃업체에 취업했다. 아들 둘은 정규직화 선언 이전, 조카 넷은 정규직화 선언 후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천공항공사의 감사가 후 자진사퇴했다.

민경욱 의원은 “아들 둘은 정규직화 선언 이전에 취업했지만 아버지 덕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해 경력대비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그 덕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높은 직급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정직원이었던 사람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꾼 사례도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C사의 정규직인 모 부장과 차장은 지난 1월 인천공항 근무가 가능한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의심을 샀다.

권력형 승진사례도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의의 협력운영업체 D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승진 최저연수를 채우지도 않은 채 3회나 고속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직급자들의 평균 입사연도는 2001년인데 반해 이 직원은 지난 2010년에 입사해 다른 직원 보다 평균 9년 승진이 빨랐다.

이 직원의 남편은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특정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 방안 확정 당시 기준으로 9785명을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전수조사 할 경우 ‘고용세습’, ‘권력형 승진’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고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든 내용을 전수 조사해 불법적인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협력사의 채용 문제는 협력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내용(채용비리)은 서울교통공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의 문제인 반면 우리(인천공항공사)는 ‘임시’ 자회사의 ‘임시’로 소속된 직원들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협력업체에 7차례에 걸쳐 문서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요청했다”며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검증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전환 후에도 비리사실을 인지하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도 친인척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이 LX 직원의 친인척이었다. LX 직원 자녀가 15명, 형제가 3명, 배우자가 1명이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중이었다.

LX는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측량보조인력이 정확히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LX는 지난 1월 가족세습 및 채용비리와 관련해 본사 5급 직원 양모씨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징계처분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측량보조인력에 직원의 친인척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로 먼저 입사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곧 정규직이 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직원들이 친인척들을 측량보조인력으로 부정채용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사안에 대해 LX는 세부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