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1250억...집행은 전체의 8.4%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0:59

콜센터 상담인원 2배 늘었지만 상담현황 1일 1건도 안돼
이정미 "피해자 입장서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 재수립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이 1250억원에 달하지만 지원된 것은 전체 금액의 8.4%에 불과해 엄격한 판정기준을 피해자 입장에서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산과 인력 증가에도 저조한 전화상담 현황에 대하 문제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보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 금액은 총 1250억원이었다. 분담금은 옥시, SK케미컬, SK이노베이션, 애경,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럿, LG생활건강 등 총 18개사가 납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1250억원의 달하는 분담금을 거둬들였지만 특별계정을 통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30일 기준 162명에게 104억7000만원, 1인당 6400만6000원이 지원됐다. 긴급의료지원은 5명에게는 총 1억3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증가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전화상담 발신 건수가 하루에 1건도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발신현황은 월 평균 360.5건이었다.

콜시스템과 인원이 충원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신현황은 총 3370건으로 7월(1265건 발신)을 제외하고 상담원 1인당 1일 발신건수는 0.88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2017년 5월 1일 콜시스템이 도입되고 같은 해 8월 추경 예산이 3억4300만원 증액돼 상담인원이 7명에서 15명으로 2배이상 증원된 이후에도 상담체계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며 "2016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초기 대응이 실패한 이후 최근 5년 동안 달라진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술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