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이 1250억원에 달하지만 지원된 것은 전체 금액의 8.4%에 불과해 엄격한 판정기준을 피해자 입장에서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산과 인력 증가에도 저조한 전화상담 현황에 대하 문제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보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 금액은 총 1250억원이었다. 분담금은 옥시, SK케미컬, SK이노베이션, 애경,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럿, LG생활건강 등 총 18개사가 납부했다.

1250억원의 달하는 분담금을 거둬들였지만 특별계정을 통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30일 기준 162명에게 104억7000만원, 1인당 6400만6000원이 지원됐다. 긴급의료지원은 5명에게는 총 1억3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증가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전화상담 발신 건수가 하루에 1건도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발신현황은 월 평균 360.5건이었다.

콜시스템과 인원이 충원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신현황은 총 3370건으로 7월(1265건 발신)을 제외하고 상담원 1인당 1일 발신건수는 0.88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2017년 5월 1일 콜시스템이 도입되고 같은 해 8월 추경 예산이 3억4300만원 증액돼 상담인원이 7명에서 15명으로 2배이상 증원된 이후에도 상담체계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며 "2016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초기 대응이 실패한 이후 최근 5년 동안 달라진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술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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