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 영세서비스업자의 절반 가까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제부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혁신과제 제안’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종업원수 4인 이하 영세서비스 사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 26.3%가 감원, 20.7%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각각 답변했다. 49%는 대응책 없음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3주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소속된 종업원수 4인 이하의 사업체(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세서비스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KDI는 “영세서비스사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서비스사업체는 인력 채용 시 어려운 점으로 ‘인력을 채용하기에 부족한 자금’, 인력관리 시 ‘높은 임금’을 꼽았다.

<자료=기재부, 심재철 의원실>

영세서비스 사업체들은 향후 경영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56.4%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이다’고 진단했고, ‘현재 수준일 것이다’는 37.5%였다.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은 6.1%에 그쳤다.

사업장 임차료 연평균 상승률은 3.22%로 조사돼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2%는 사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한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매우 안정 22.3%, 약간 안정 51.0%)이라고 응답한 반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6.8%였다.

반면 서비스 기업 혁신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는 저조한 수준이며, 기업혁신성과에 대한 기여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성과에 기여한 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75.2~84.2%에 달해 기업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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