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 vs. 中·EU, WTO 분쟁해결기구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패널 설립' 요구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54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의 보복 조치가 잇다르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이 사안에 개입할 것을 18일(현지시간) 요구했다. 이에 중국과 유럽연합(EU), 비(非) EU 회원국들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따져 달라며 일어났다.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있는 한 철강 파이프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이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들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은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WTO DSB가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WTO DSB에 요청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르웨이와 EU 등 유럽 국가들도 관련 분쟁해결 패널을 설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외교장관 이네 에릭센 쇠르에이데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추가적인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EU와 몇몇 다른 국가들과 함께 WTO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해결패널 설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쇠르에이데 장관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은 많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노르웨이와 같은 개방 경제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다자간 시스템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노르웨이 철강과 알루미늄의 최대 시장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WTO에 미국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전문가 패널 설립을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늦게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시하고, 미국의 해당 관세 부과는 "다자간 무역 규칙을 심하게 훼손하는 보호주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WTO 분쟁해결절차 하에 미국과 협의한 결과 중국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으므로, 전문가 그룹 설립을 요청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미·중, 미국·유럽연합(EU) 주로 양자간 무역 갈등이 세계 무역전쟁으로 그 성질이 변형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이 지난 3월 23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버번위스키·청바지 등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 6월 22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자동차 관세 위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7월 자동차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역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EU와 무역협상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은 철강·관세를 넘어 서로 2000억달러,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주고 받은 상황이며, 만일 중국이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한다면 2670억달러 어치 재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최근 미국과 일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인 'USMCA'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국내 유제품시장 일부를 미국에 개방하는 등 양보를 했지만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발효 후 캐나다는 연간 약 126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때렸으며,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과 치즈, 위스키 등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다. 

USMC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행보에 합류할 지 주목되지만,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을 재개하기로 지난달 뉴욕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향후 미일 무역협상에서 '환율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해 양국 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