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6개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거시 경제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외환정책'이란 제목의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재무부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상수지 수정을 위한 무역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 미국 의회에 전달하는 보고서로, 2016년부터 매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발표한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무역전쟁 중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으로 유지시켰다.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두개의 요건이 충족되서다.

경상수지 불균형과 외환시장 개입뿐 아니라 통화 개발, 환율 관행, 외환보유액 범위, 자본 통제, 통화 정책도 재무부의 조사 대상이다. 환율조작국 판단 여부는 크게 세가지 기준(▲미국과 양국 무역흑자가 최소 200억달러 ▲물질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에 해당 ▲ 지난 12개월 동안 GDP 2% 이상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 있을 때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환시 개입)으로 분류된다.

◆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외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은 수년간 지나치게 강한 대외적 포지션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의 미국과 재화 무역흑자는 2018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210억달러로 계속해서 좁혀졌다. 이는 2015년 최고 수준에서 70억달러 이상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역시 GDP의 4.6%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하반기 달러 대비 원화는 7% 상승됐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역전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을 둔화시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주목할 만한 조치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달러 대비 원화가 평가절하됨에 따라 이러한 외환 매입은 2018년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환입되었다고 보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계속해서 중기 경제 펀더멘탈이 시사하는 것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환율을 약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내수진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재정정책 제안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내수진작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할 충분한 정책 공간이 있다고 꼬집었다.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내년 초부터 외환 개입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중요한 발전이라며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및 규제 정책으로 국제 무역에서 경쟁적인 이득을 취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1992~1994년 중국은 주기적으로 통화를 조작해왔고 1994년 1월에는 달러 대비 5.82위안에서 8.72위안으로 33% 평가절하했으며 이후 2005년까지 10년간 8.28위안 고정 환율을 채택한 이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기 통화 평가절하는 중국이 2001년 국제무역기구(WTO) 회원 가입 협상 중 중국 수출 분야 규모를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강력한 경제 인센티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비록 중국이 199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제3004조 기준을 현재로서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민폐(RMB) 약세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다음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인 향후 6개월 동안 조심스레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지난 6월까지 4분기동안 그 규모가 총 3900억달러라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 중에서도 단연코 최대 규모다. 

재무부는 중국이 주요국가(G) 20개국과 합의한 내용인 평가절하 자제를 요구하며 인민폐 부양을 위해서는 중국이 시장 기반의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환율과 외환보유액 관리 목표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중국이 환시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심히 유감이리고 썼다. 중국과 세계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더 큰 가계 소비 성장을 지원하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

일본은 미국과 세번째로 가장 큰 양자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4분기동안 일본은 미국과 무역에서 7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냈다. 이는 GDP의 4%에 해당하며 10년래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7년간 환시 개입이 없었다. 재무부는 현재 크고, 자유롭게 거래되는 환경에서 환시 개입은 사전 협의를 거쳐 매우 예외적인 상황들일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꾸준한 경제 성장을 창구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경제 활동의 빠른 확대가 지속되고, 장기 성장을 위해 더 오래 지속 가능한 길을 을 만들어 일본의 공적 부채 부담 축소와 무역 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과 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미국은 '미일 상품무역협정(TAG)'에 환율 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무역교섭에서 모든 나라와 '환율 조항'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아소 다로( 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6일 각료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환율은 무역협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2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환율은 양국 재무장관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환율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무부가 일본이 지난 몇년간 환시개입이 없었다고 평가를 내린 상황에서 미국이 예고대로 환율조항을 TAG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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