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르포] 中 불법어선과의 전쟁...서해어업관리 단속정에 몸을 싣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어선과의 사투…지난해 96척 잡아
해상·육상 국내어선 단속도 작년 478건
내수면 단속도 맡아…인력한계 '난공불락'
"내수면 단속할 배 한척도 없어"
잡는 것만 능사?…생계형 어업 '인식전환'

[목포=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이 한창 때인 16일 백령도 북방한계선(NLL)에서 전남 여수까지 16만1368㎢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의 서해어업관리단 고속단정에 몸을 실었다.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은 단 11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약 31%를 담당한다. 현재 1000톤급(4척), 500톤급(5척), 300톤급 이하(2척)를 비롯해 11월부터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2000톤급 신조인 무궁화35·36호도 투입한다.

시속 40노트로 달리던 고속단정은 어느덧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 해상에 다다랐다. 서해상 불법어업 무허가 중국 어선은 단속 후 목포항으로 압송된다. 단속된 불법어선은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된다.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요원이 목포해안에서 불법어업 단속용 고속단정을 운용하고 있다. [뉴스핌 DB]

이날 해상에 정박한 3척의 중국어선에서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서해의 단속흔적이 역력했다.

국내어선 약 1만8324여척, 중국어선 1500여척뿐만 아니라 산정할 수 없는 무허가 어선척수를 상대하는 어업관리단으로서는 인력한계의 고충을 토로한다.

최근 해상단속을 펼치는 1000톤급 인원은 19명에서 22명으로 충원되는 등 단비를 맞았다. 그러나 500톤급 인력 충원 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때문에 무궁화호 2척이 출동해야하는 상황에 1척에만 인력을 싣고 나갈 수밖에 없는 탄력 운영을 펼친다. 불법 중국어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팀원급의 여러 인력들이 선체에 올라가야 한다. 한척 당 한명씩 지도요원이 올라갈 경우 오히려 중국 선원들에게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포된 불법어업 무허가 중국어선 모습. 목포항으로 압송된 불법어선은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아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뉴스핌 DB]

지난해부터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권이 넘어오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현장 단속이 더욱 어려운 게 속사정이다. 주로 내수면은 어업인과 유어 낚시객의 불법어업, 야간 등 취약시간에 전류 등 유해어법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가 급증세다.

가뜩이나 인력 고충이 큰 상황에서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할 보트마저 한 척도 없다. 내수면 단속은 해상과 달리 차량 트레일러에 싣고 기동할 수 있는 소형 보트가 절실하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내수면용 단속 보트 한 척이 없는 현실을 털어놨다. 김옥신 단장은 “지난해 내수면 단속권을 맡게 됐다. 북한강에 가면 내수면 어업으로 쏘가리, 가물치 등을 불법으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이 기자와 만나 어선 지도단속 등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핌 DB]

김옥식 단장은 “강에서도 뭔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하는데 소형 보트가 필요하다”며 “해상처럼 큰 배가 아니고 차량 트레일러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보트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보트가 없는데도 올해 2건의 단속 건수가 있는 것은 신기(神技)에 가까웠다. 김 단장은 “단속은 해야겠고 육지에서 숨어있다 강에서 올라올 때 불시 단속한 경우”라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국내 어선들의 치어·미성어 조업도 어업관리단이 풀어내야할 과제 중 하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자료를 보면, 양식장 사료 총량 49만톤 중 40만톤이 국내 생산(수입 9만톤)이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92만톤으로 40만톤의 생사료 원료가 ‘불법어획’인 셈이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생사료의 대부분이 치어나 미성어로 위판 기록조차 없다.

이는 바다생물 황폐화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지난 16일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이 전남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에서 서해 조업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핌 DB]

서해어업관리단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컸다. 어업인의 생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찾아가는 단장실 운영’이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틀 간 어업인을 찾아다녔다. 그러다보니 서해어업관리단은 단장부터 아래 직원까지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현장’에서 뛴다.

김 단장은 어업인들을 붙잡고 무작정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한다. ‘어린물고기 보호는 규제가 아닙니다. 어린물고기 보호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겁니다’ 김 단장이 어업인 현장에서 노다지 입에 달고 사는 얘기다.

김옥식 단장은 “현장을 다니다보면 생계형들이 많다. 조업을 하다보면 미성어가 잡히는데 이를 풀어주지 않고 유통을 한다”며 “우린 이를 단속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입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휴어기를 두는 이유도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휴어기뿐만 아니라 생계형 탈출을 위한 관광, 수산물 가공·유통 등 어촌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도 독려하고 있다”며 “양식장의 사료 문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처럼 좋은 배합사료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R&D) 육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본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로 연차적 개발을 하다 보니 약한 면이 있다. 대규모 투자의 R&D로 집중해 조기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타를 잡은 것으로 안다.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