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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中 불법어선과의 전쟁...서해어업관리 단속정에 몸을 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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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과의 사투…지난해 96척 잡아
해상·육상 국내어선 단속도 작년 478건
내수면 단속도 맡아…인력한계 '난공불락'
"내수면 단속할 배 한척도 없어"
잡는 것만 능사?…생계형 어업 '인식전환'

[목포=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이 한창 때인 16일 백령도 북방한계선(NLL)에서 전남 여수까지 16만1368㎢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의 서해어업관리단 고속단정에 몸을 실었다.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은 단 11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약 31%를 담당한다. 현재 1000톤급(4척), 500톤급(5척), 300톤급 이하(2척)를 비롯해 11월부터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2000톤급 신조인 무궁화35·36호도 투입한다.

시속 40노트로 달리던 고속단정은 어느덧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 해상에 다다랐다. 서해상 불법어업 무허가 중국 어선은 단속 후 목포항으로 압송된다. 단속된 불법어선은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된다.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요원이 목포해안에서 불법어업 단속용 고속단정을 운용하고 있다. [뉴스핌 DB]

이날 해상에 정박한 3척의 중국어선에서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서해의 단속흔적이 역력했다.

국내어선 약 1만8324여척, 중국어선 1500여척뿐만 아니라 산정할 수 없는 무허가 어선척수를 상대하는 어업관리단으로서는 인력한계의 고충을 토로한다.

최근 해상단속을 펼치는 1000톤급 인원은 19명에서 22명으로 충원되는 등 단비를 맞았다. 그러나 500톤급 인력 충원 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때문에 무궁화호 2척이 출동해야하는 상황에 1척에만 인력을 싣고 나갈 수밖에 없는 탄력 운영을 펼친다. 불법 중국어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팀원급의 여러 인력들이 선체에 올라가야 한다. 한척 당 한명씩 지도요원이 올라갈 경우 오히려 중국 선원들에게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포된 불법어업 무허가 중국어선 모습. 목포항으로 압송된 불법어선은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아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뉴스핌 DB]

지난해부터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권이 넘어오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현장 단속이 더욱 어려운 게 속사정이다. 주로 내수면은 어업인과 유어 낚시객의 불법어업, 야간 등 취약시간에 전류 등 유해어법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가 급증세다.

가뜩이나 인력 고충이 큰 상황에서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할 보트마저 한 척도 없다. 내수면 단속은 해상과 달리 차량 트레일러에 싣고 기동할 수 있는 소형 보트가 절실하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내수면용 단속 보트 한 척이 없는 현실을 털어놨다. 김옥신 단장은 “지난해 내수면 단속권을 맡게 됐다. 북한강에 가면 내수면 어업으로 쏘가리, 가물치 등을 불법으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이 기자와 만나 어선 지도단속 등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핌 DB]

김옥식 단장은 “강에서도 뭔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하는데 소형 보트가 필요하다”며 “해상처럼 큰 배가 아니고 차량 트레일러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보트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보트가 없는데도 올해 2건의 단속 건수가 있는 것은 신기(神技)에 가까웠다. 김 단장은 “단속은 해야겠고 육지에서 숨어있다 강에서 올라올 때 불시 단속한 경우”라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국내 어선들의 치어·미성어 조업도 어업관리단이 풀어내야할 과제 중 하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자료를 보면, 양식장 사료 총량 49만톤 중 40만톤이 국내 생산(수입 9만톤)이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92만톤으로 40만톤의 생사료 원료가 ‘불법어획’인 셈이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생사료의 대부분이 치어나 미성어로 위판 기록조차 없다.

이는 바다생물 황폐화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지난 16일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이 전남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에서 서해 조업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핌 DB]

서해어업관리단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컸다. 어업인의 생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찾아가는 단장실 운영’이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틀 간 어업인을 찾아다녔다. 그러다보니 서해어업관리단은 단장부터 아래 직원까지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현장’에서 뛴다.

김 단장은 어업인들을 붙잡고 무작정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한다. ‘어린물고기 보호는 규제가 아닙니다. 어린물고기 보호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겁니다’ 김 단장이 어업인 현장에서 노다지 입에 달고 사는 얘기다.

김옥식 단장은 “현장을 다니다보면 생계형들이 많다. 조업을 하다보면 미성어가 잡히는데 이를 풀어주지 않고 유통을 한다”며 “우린 이를 단속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입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휴어기를 두는 이유도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휴어기뿐만 아니라 생계형 탈출을 위한 관광, 수산물 가공·유통 등 어촌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도 독려하고 있다”며 “양식장의 사료 문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처럼 좋은 배합사료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R&D) 육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본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로 연차적 개발을 하다 보니 약한 면이 있다. 대규모 투자의 R&D로 집중해 조기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타를 잡은 것으로 안다.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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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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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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