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재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과 세제 등 패키지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으로 추락하는 등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먼저 기업 투자애로와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EITC)를 확대하고 실업급여기간 등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한 맞춤형 소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가 혁신성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우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부동산시장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대책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빠른 시기에 고용과 투자 등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