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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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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
히말라야 한국원정대 시신,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개최...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CVID를 거듭 언급한 측면입니다. CVID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인데, 북한이 조속히 핵리스트를 공개하고 핵무기·시설를 비롯해 핵 과학자들의 거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의 입장을 극명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영구적인 폐기가 가장 큰 이슈이지, 대북제재 완화가 1순위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놓고 막판 협상 중인 북·미 고위층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보입니다.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이 오늘 네팔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한국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오늘 네팔을 떠나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19일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 새천년홀에서 산악인 합동 영결식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뉴스핌
재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UN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단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 기자만 콕 찍어 통일부, 남북회담 취재불허/조선일보
통일부가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공동취재단(4명) 가운데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지목해 취재를 불허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출발 15분 전 김 기자와 기자단 간사를 따로 불러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며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러·불·벨기에 순방…최선희 만남은 언제/연합뉴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유럽 순방이 최 부상과의 첫 번째 협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북한이 사찰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 빈을 협상 장소로 꺼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 있어 장소는 유럽이더라도 빈이 아닌 '중립국'인 스위스 등 '제3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판문점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된다.

히말라야 한국원정대 시신,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연합뉴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한국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16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한국산악회에 따르면 이들의 시신은 이날 오후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KE696편을 통해 1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17일 민생연석회의 개최...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갖고 조직 구성과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해찬 대표가 의장을 맡아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기재위 재정정보원 감사서 '심재철 2라운드' 격돌/뉴스1
국정감사 다섯째날인 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13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책, 경제민주화 전면 부정 "보수주의 회복해야"/경향
전원책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강령 도입을 '침몰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또 향후 인적쇄신 작업에서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대권 앞에 장사 없어…유시민,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할 것"/이데일리
정두언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15일 오후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를 통해 "대권 앞에 장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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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oneway@newspim.com 2026-07-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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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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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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