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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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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
히말라야 한국원정대 시신,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개최...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CVID를 거듭 언급한 측면입니다. CVID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인데, 북한이 조속히 핵리스트를 공개하고 핵무기·시설를 비롯해 핵 과학자들의 거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의 입장을 극명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영구적인 폐기가 가장 큰 이슈이지, 대북제재 완화가 1순위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놓고 막판 협상 중인 북·미 고위층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보입니다.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이 오늘 네팔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한국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오늘 네팔을 떠나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19일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 새천년홀에서 산악인 합동 영결식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뉴스핌
재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UN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단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 기자만 콕 찍어 통일부, 남북회담 취재불허/조선일보
통일부가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공동취재단(4명) 가운데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지목해 취재를 불허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출발 15분 전 김 기자와 기자단 간사를 따로 불러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며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러·불·벨기에 순방…최선희 만남은 언제/연합뉴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유럽 순방이 최 부상과의 첫 번째 협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북한이 사찰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 빈을 협상 장소로 꺼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 있어 장소는 유럽이더라도 빈이 아닌 '중립국'인 스위스 등 '제3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판문점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된다.

히말라야 한국원정대 시신,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연합뉴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한국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16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한국산악회에 따르면 이들의 시신은 이날 오후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KE696편을 통해 1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17일 민생연석회의 개최...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갖고 조직 구성과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해찬 대표가 의장을 맡아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기재위 재정정보원 감사서 '심재철 2라운드' 격돌/뉴스1
국정감사 다섯째날인 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13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책, 경제민주화 전면 부정 "보수주의 회복해야"/경향
전원책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강령 도입을 '침몰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또 향후 인적쇄신 작업에서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대권 앞에 장사 없어…유시민,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할 것"/이데일리
정두언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15일 오후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를 통해 "대권 앞에 장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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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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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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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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