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쉬운 계좌개설이 독됐다...카뱅·케뱅, 범죄이용에 골머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넷은행 계좌 활용된 금융사기 올해만 7000건
지급정지된 대포통장 829건...실제는 더 많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직장인 김수화(32·가명)씨는 얼마 전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구매를 원하는 이가 김수화씨의 인터넷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 수 없던 김씨는 결국 예전에 사용하던 다른 시중은행 계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거래를 마쳤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터넷 중고시장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은행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쉽고 빠른 계좌개설을 악용해 사기거래에 이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1~9월 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활용한 사기피해 건수는 각각 5577건, 1490건에 달한다. 이는 더치트가 집계하는 44개 은행 중 3위와 9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기피해가 발생한 은행계좌 수는 은행의 규모와 비례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과 7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이 공식은 깨졌다.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사기피해 순위의 경우 기존에는 은행의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이 컸으나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아무래도 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쉽게 이뤄지다 보니 범죄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평균 5~7분이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용도 증명 등 복잡한 절차가 시중은행과 달리 SNS 계정을 만들 듯,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출범 1년여 만에 700여만명의 고객을, 케이뱅크도 70여만명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사기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쉽고 빠른 계좌개설이 되레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쉬운 계좌 발급행태로 인한 대포통장 발급 사례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인터넷은행 대포통장은 829건(케이뱅크:265건·카카오뱅크:565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대포통장의 경우 실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포통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줬을 뿐, 이를 악용해 사기범죄 등에 활용한 것은 고객 개인의 일탈이라는 설명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고객의 경우 범죄 등을 우려해 계좌개설 등을 막고 있지만 개인 간에 발생한 사기 이력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 이를 모두 막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등에 활용되는 것을 은행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