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현장연구자 절반 “비효율적 R&D행정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1:08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출연연·대학 연구자 1177명 조사
“R&D 행정효율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과제”
현장연구자 “정부부처·연구관리기관 심하게 간섭”
국가R&D 감사에 대한 ‘만족’은 14% 극히 미미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장 연구자의 절반 가까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R&D 현장에서는 ‘R&D 행정효율화’가 “가장 시급하고, 달성 가능성이 크고, 업무에도 도움을 줄 국정과제”로 꼽았다. 반면 국가 R&D 감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 정도로 극히 미미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중소·중견·대기업 등 소속 연구자와 연구관리자 1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결과는 정부쪽 조사대상자들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37.6%)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가장 높게 꼽은 조사와는 상당히 달라 주목된다. 현장연구자들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은 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국가R&D 감사의 이해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제언’이란 제목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연구자들은 문재인 정부 35번째 국정과제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의 4가지 세부과제 중에서 ‘R&D 행정효율화’(46.5%)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 현장 연구자들은 R&D 행정효율화가 ‘달성가능성이 큰 국정과제’(36.0%), ‘우선 추진할 국정과제’(46.9%), ‘업무에 도움을 줄 국정과제’(58.9%)로도 각각 가장 높게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장 연구자들은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연구비 집행, 사용 등에 대한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도전, 혁신적 연구에 대한 연구관리 부담 경감(2위) △온라인 기반의 행정서류 제출 획기적 간소화(3위) △세부 연구비 관리지침 폐지를 통한 연구자 책임완화(4위) △연구자 보호체계 보완, 강화(5위) 순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개입수준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연구자가 느끼는 개입수준(5점 척도)은 정부부처(3.3점)와 연구관리전문기관(3.3점)이 가장 높았고 산학협력단(2.9점), 연구행정지원부서(2.8점), 감사원(2.6점) 순이었다. 

이에 반해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R&D 감사에 대한 만족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R&D 감사를 경험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감사의 만족도를 질의한 결과 ‘매우만족’(1.5%), ‘만족’(12.1%), ‘보통’(47.2%), ‘불만족’(26.2%), ‘매우불만족’(13.1%) 순으로 조사됐다. 

복수응답으로 받은 ‘불만족의 이유’를 보면 △감사기관이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적인 측면을 고려함(74%) △관리규정 및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66.3%)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감사태도(64.3%) △규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엄격한 해석(57.8%)이 다른 이유에 비해 높게 차지했다. 

현장연구자들은 국가R&D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R&D 감사시 연구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 권고 △연구비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되, 연구비 부정 집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28일∼7월6일 이메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2.9%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다. 조사대상자는 대학쪽이 538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관리전문기관(21명)과 정부부처(32명)도 일부 참여했다. 

 

kimy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