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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정 넘긴 '열공 질의'에 국감장 공무원 '오락가락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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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과기정통부 국감, 자정 넘기며 '열공 의원들' 돋보여
혁신본부장 '애매한 답변' 국감 막판 도마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아, 시원하다..."  11일 0시17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이 열린 정부과천청사의 5동 과기정통부 5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전날 10시 개회한 국감이 자정을 넘겨 '마침내' 끝나자 이 말부터 끝냈다. 

노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과기정통부의 양해를 얻어 자정을 넘겨 회의를 속개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이어 마지막 최연혜 한국당 의원까지 2분씩의 '자정 넘긴' 질의가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까지 "더 질문이 있는 의원이 있느냐"며 확인하는 등 세심한 운영이 돋보였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전날 오후 10시를 넘기고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하면서 예리한 질의로 국감장을 달궜다. 

하지만, 이날 피감기관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뒤에 앉은 공무원들 가운데 1명은 밖으로 드러나게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따분한 듯한 모습을 보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 문제의 '국감장 껌 씹는' 공무원은 국감 질의장을 중계한 TV 모니터상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사진=성상우 기자]

또 과기정통부의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애매하고 오락가락하는 듯한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특히 차관급인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불명확한 답변으로 국감 막판 집중 도마위에 올랐다.

임 본부장은 윤상직 의원이 "정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20조원을 넘겨 늘어났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R&D 예산이 오히려 줄었고,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R&D 혁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출연연 통폐합 추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임 본부장은 이후 최연혜 의원이 "정말 윤상직 의원 질의 때 답변한 것처럼 출연연을 통폐합을 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최 의원과 윤 의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첫 질문 당사자인 윤 의원은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장난하듯이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임 본부장을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에 유 장관이 나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 의원은 "속기록을 확인하겠다"며 한동안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진규 1차관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의 "우주발사체를 한번 쏘는 것에서 넘어서 구체적인 우주발사체 개발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워낙 어려운 기술이라 기술개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해 '2% 부족'한 답변이 아니냐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김 의원의 질의는 최근 발간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술동향브리프 ‘우주발사체’ 보고서에 나오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형발사체가 단순히 기술확보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개발발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우주발사체' 보고서는 "국내 한국형발사체 향후 활용 방안과 차세대발사체 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이 차관의 답변은 '궁색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날 의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오는 25일 예정인 '시험발사체' 발사가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인 엔진 성능시험임에도 완성된 우주발사체의 시험발사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홍보의 문제점'을 제기, 과방위의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나온 질의의 답변을 포함하는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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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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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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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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