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원자력 마피아 논란..여당도 "문제 있으면 책임져야" 압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8:37

12일 과방위서 원자력·라돈·위원장 사퇴 등 다뤄
한국당 최연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결격 사유 지적
생활 방사능 대처 '질타'에 원안위원장 '인력 부족' 언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원자력발전소 안전성·탈원전 문제와 라돈 사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여기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격 문제도 거론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강 위원장이 과거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과제에 참여했으며 이는 원안위법에 따라 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강 위원장의 자격 여부를 따졌지만, 강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결격 사유가 보도됐는데 사퇴할 것인가"라고 질의했으며,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지난 6월 비상임위원 3명이 원전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교체됐는데 강 위원장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냐"고 되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해당 연구의) 연구참여율이 0%라고 해서 (강 위원장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여당 소속 의원들도 책임 있는 태도를 당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연구개발 참여가) 사실이라면 자리를 걸고 설명하든지 문제있으면 책임지는 게 맞다"며 "(이와 같은 문제로) 해촉된 사람도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어떤 해법이 좋겠냐"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감사원에 요청해서 결격 사유를 받아 결과를 다루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권의 우려도 제기됐다. 야권은 탈원전에 따른 손실비용에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이념 서적 한 두 번 읽은 얼치기 좌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원전 분야 역시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뒤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진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데 대한 후속 질의가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만 7000대의 라돈침대가 아직 분리도 안 됐다.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가 다 관리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들이 라돈 측정 민원을 넣어도 라돈측정 장비가 10대밖에 없고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이번 정권에서 장비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질의에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인력 확충을 위해 원안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도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출하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장소가 있고 센터를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면 된다"며 "그런데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자격이 없으면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원안위가 150명밖에 안되는데 전국에 있는 원전을 모두 감당하고 있고, 생활 방사선 문제가 갑자기 터져 허겁지겁 달려왔다. 지금 제도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생활용품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 일손이 없다고 언제까지 조사를 늦출 것이냐"고 물은 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