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한빛원전 공극·이물질 발견 '도마'…중대사고 확산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21:50

방사선 최후의 보루인 '콘크리트 외벽' 얇아져
위성곤 의원 "냉각수 유출 가능성" 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한빛원전 내 부식이 발생하고 망치형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로 인한 방사선 및 냉각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 국정감사 에너지분야 질의에서 한빛원전에서에서 발견된 콘크리트 공극(미채움 현상)과 이로 인한 철판 부식 문제, 그리고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발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원자로의 경우 내부는 6mm 철판, 외부는 12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감싸져 있다. 방사선 중 가장 파장이 짧은 감마선이 투과할 수 있는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외부콘크리트는 20cm여유를 두고 제작된다.

그러나 외부 콘크리트와 철판의 접합면에서 빈공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할 부분 중 20cm가 채워지지 않아 감마선 투과 길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두께가 얇아졌다. 아울러 철판 노출로 인해 생기는 부식 등의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자료=위성곤 의원실]

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감마선 등의 방사능을 막기 위해 1m 이상의 두께로 설계되었지만, 공극·부식의 발생으로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대두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의 관리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뒤,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기기다. 증기발생기 내부는 고온·고압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 냉각수가 이동하는 통로인 8400여개의 세관과 연결돼 있다.

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 안에서 계란형 금속 물질, 망치형 이물질이 발견됐다. 만약 증기발생기 내부에 이물질이 돌아다닌다면 세관 중 여러 개가 한꺼번에 깨질 수 있다.

[자료=위성곤 의원실]

그런데 현재 설계기준으로는 8400여 개의 세관 중 하나가 깨질 경우에 대한 계획만 있다. 만약 여러 개의 세관이 깨질 경우 빠른 속도로 냉각수가 유출될 수 있고, 냉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중대사고로 확산될 수 있다.

위 의원은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지난 2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정부가 아니면 한수원이 숨겨왔는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안전을 진단하고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격납건물의 열화 현상을 감시하고 검사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 과 함께 격납건물 및 원전 구조물의 안전 진단과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에 있어서 안전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원전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안전관련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책임 물고, 검사하는 체계를 만들어 재발방지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