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8

美, 남북 군사합의 이틀전에야 DMZ 비행금지 인지
산자위 국감, 백종원 대표 불러 골목상권 대책 경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7박 9일간의 유럽순방길에 오릅니다.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를 비롯해 로마 바티칸을 들러 교황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와 함께 북한 방문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탄압의 대표적 국가인 북한을 방문할지, 교황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감에선 골목식당 스타로 잘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산자위 위원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두고 백 대표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백 대표가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간접 광고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참고인은 불출석해도 고발당하지 않기 때문에 백 대표가 실제로 국감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0.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모든 사안, 한미 공감-협의 속 진행하겠다는 의미"/ 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11일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approval)'이란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은 경고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파문 진화에 나선 것이다.

보훈처, 세번째 '前처장 때리기'/ 조선일보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 진상조사단은 11일 "박승춘 전 보훈처장 시절 이념적 편향만 좇았고, 업무 수행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이념 편향'으로 제시한 근거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등 이미 알려진 내용이거나 피우진 현 보훈처장도 책임이 있는 사안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일 유럽순방 文대통령, 박한기 합참의장 등 軍장성 보직 신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는다.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과 대장으로 진급한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이 대상자다.

美, 남북 군사합의 이틀전에서야 DMZ 비행금지 알았다/ 중앙일보
국방부가 지난달 18~20일 평양 정상회담 직전에야 남북간군사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미군은 DMZ 비행금지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南北, 내주 초 고위급 회담 개최/ 뉴스1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15일 혹은 16일 중 하루에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진행 중이며 이날 오전 남북 공동연락소장 간 정례 회의를 통해 회담 장소와 일정, 대표단 구성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UAE 첫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 개최/ 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한-UAE 외교장관은 지난 7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3차 전략대화시 지난 3월 양국 정상간 신설에 합의한 2+2 외교·안보 차관급 협의체를 오는 하반기 내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UAE(아랍에미리트)간 첫번째 외교·국방(2+2) 차관급 협의체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황교안·오세훈·원희룡… 한국당 입당 추진/조선
자유한국당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초 한국당 의원 10여 명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황 전 총리를 비롯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 밖에 있는 우파 진영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입당(入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野 "가짜뉴스 잡기 총력전… 비판여론 재갈물리기 의심"동아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위조작정보'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현행 법률과 민간 자율로 처리해도 충분한 문제에 국가기관이 나서는 저의를 따졌다.

▶뉴스 바로가기 [오늘의 국감] 산자위, 중기벤처부 불러 '최저임금' 격돌할듯/뉴스핌
12일 국회는 9개 상임위에서 2018년 국정감사 3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여야가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로시간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당 조강특위, 김무성·홍준표 등 '거물급' 잘라낼까/뉴스1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공식출범한 가운데, 쇄신의 핵심쟁점인 물갈이 타깃과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무성·홍준표 전 대표 등 '거물급'인사들에게도 조강특위가 칼을 겨눌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국감 셋째날, 9개 상임위…백종원·박한기 합참의장 데뷔전/뉴스1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총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산자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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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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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