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국토위, LH 비리·방만경영 '정조준'..불성실 답변 논란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9: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9:31

"LH, 무소불위 권력 가졌다..땅 장사 중단해야"
박순자 국토위원장 "적극적 답변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각종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전반적인 국감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일부 국감대상 기관은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및 수요파악 실패, LH 직원들의 뇌물수수 비리, 퇴직자 경력 부풀린 후 재취업, LH 부채 증가와 같은 부실경영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우 LH 사장 [사진=LH]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수요파악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전북 군산은 영구임대주택 임대가 안 되는 물량이 262가구인데 (LH는) 346가구를 신규공급하겠다고 한다"며 "LH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해당 지역에 영구임대주택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하면 5000가구 공급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해당 지역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단순히 소득기준으로만 수요를 파악하니까 영구임대주택이 남거나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리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또한 LH에서 퇴직한 132명이 경력을 허위로 기술해 총 158건 공사를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경력기술자가 수주한 용역은 초등학교,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 설계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부실시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LH가 이러한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은 "LH는 국민들의 사유지를 수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LH는 재벌 건설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용한 땅을 분양 전환해 땅 장사를 해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보유자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LH가 가진) 여의도 땅은 장부가액이 49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매매가격은 7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이어졌지만 위원들이 국감 대상기관을 강하게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전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상황도 종종 있었지만 이날 국감에선 일부 위원들이 중간 중간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발언을 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시갑)은 "저도 의원 생활하고 있지만 (국감 대상기관을)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보다는 잘 한 부분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감사 현장을 텔레비전(TV) 화면으로 시청하던 LH 직원들도 "올해 국감에서는 특별히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매년 의원들이 다르고 국감자료도 달라져서 분위기가 해마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국감 대상기관은 사장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기계적인 답변이 뒤따랐다.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의 질의에 답변할 때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강 이사장에게 "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감이 막바지에 접어들 때 "국감에 나오실 때는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정확히 파악해오길 바란다"며 "묻는 내용에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말고 사안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을 준비해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