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무형문화재의 비명④] 심화되는 양극화.."활성화 방안 절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9

인기·비인기 종목 구분 '뚜렷'…기능 종목 존폐 위기
"지원금 주는 게 전부 아냐"…대중 접근성 높여야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그리고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이수자 A씨는 지난해 전승활동을 포기했다. 전수조교와 보유자 단계까지 올라가더라도 별다른 비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스승인 보유자 B씨가 갈수록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A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길을 걸을 자신을 잃었다. B씨와 A씨 등 이 종목 전승자들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공개행사와 전시회 등에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큰 소득은 얻지 못했다. A씨는 얼마 남지 않은 이수자 중 한 명이었지만, 지난해 12월 B씨에게 ‘활동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한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한다는 자부심이 컸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반인들도 국가무형문화재를 잘 모르다 보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국가무형문화재도 ‘빈익빈 부익부’

국가무형문화재에서도 인기·비인기 종목이 나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기능 종목에서 비인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이 발간한 '2017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자료 발췌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올해 발간한 ‘2017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현재 전승취약종목으로 구분된 종목은 총 35개다. 이 중 전통공연·예술(예능)은 4개 종목, 전통놀이·무예는 1개 종목, 나머지 30개 종목은 공예 등 기능 분야다. 전승취약종목은 △전승자 증감 추이 △수익성 △대중의 관심도·인지도 등 4개 지표 13개 기준으로 평가해 지정된다. 전승취약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전승지원금에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공연 중심의 예능 종목보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기능 종목이 상대적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를 이끌 이수자들이 입문을 꺼리면서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예능 종목은 39개 종목에 전수교육조교 171명, 이수자 4465명을 기록했다. 반면 기능 종목은 51개 종목에 전수교육조교 49명에 이수자는 611명에 그쳤다. 종목 수는 기능 분야가 더 많지만,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 수는 예능 종목의 13~28% 수준이다. 수익성과 인적자원 측면 모두에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기능 종목 보유자 D씨는 “예능 종목은 수익이 많다 보니 돈을 두고 갈등이 자주 벌어지는데 기능 종목은 아예 수익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당장 먹고사는 걱정부터 한다”며 “문화재청에서는 지원금만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경제적 수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능 종목 전승자들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을 위해 국민들의 향유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에게 멀기만 한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국가무형문화재는 이제 보존을 넘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청의 전승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는 매년 한 번씩 공개발표회를 열고 있다. 발표회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참관해 전승기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등급이 매겨지고 전승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존단체 입장에서는 연례 행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자리인 셈이다.

지난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 공연 모습. [사진=문화재청]

하지만 문화계는 이 같은 공개행사 외에 국민들이 국가무형문화재를 향유할 길이 협소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행사마저도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책이 적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2021)’ 자료에서 “그동안 무형문화재의 지향 가치였던 전승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호’ 개념을 탈피해야 한다”며 “무형의 문화원천을 문화다양성 및 문화산업을 위한 창조적으로 전승·활용하는 ‘자원’으로 개념의 전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형의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정책고객은 전승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며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 및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계승·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전수조교 C씨는 “공개행사 준비에 1년을 바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행사를 찾는 일반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단순히 기·예능을 시연하는 수준의 행사다 보니 콘텐츠 부족으로 일반인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