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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비명①] “배곯는 무형문화재..유형문화재에 치여 지원 '감소'”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6:48

문화재청 매년 예산 늘리면서 무형문화재 지원예산은 '인색'
무형문화재 예산 매년 감소세..문화재청, 유형문화재만 애지중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일 오후 3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후계자 없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는 보유자 A씨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12살부터 전통공예에 평생을 바쳤지만 더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달 170여만원(취약종목 기준)의 전승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승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A씨가 보유한 종목은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분야로 강령탈춤,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예능 분야와 달리 공연으로 수익을 얻기도 어렵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 일본이나 중국으로 공예품을 판매하는 방안까지 찾아봤으나 실패했다. 비인기 종목인 탓에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 A씨가 은퇴하면 사실상 해당 종목은 명맥이 끊기는 상황이다.

A씨는 “국가무형문화재라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부실하고 빈약한 문화재청의 지원 정책에 질릴대로 질렸다”며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과 전승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더 조를 허리띠 없는 무형문화재 예산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무형문화재에 투입한 예산은 380억원이다. 이는 유형문화재 관련 예산 중 일부인 궁능문화재 관리(750억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문화유산 활용(400억원)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사이에서 “문화재청의 저울추는 언제나 유형문화재에 기울어져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5년 간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그래픽=임성봉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액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전체 예산은 △2014년 6199억원에서 △2016년 7311억원 △2018년 8017억원으로 5년 사이 29.3%(1818억원) 늘었다.

반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예산은 2014년 402억원에서 2018년 383억원으로 오히려 4.7%(19억원) 줄었다.

문화재청 전체 예산에서 무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5%였으나 2015년 5.3%, 2016년 5.1%로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 5% 아래(4.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가무형문화재는 132개 종목에서 138개로 늘어났고 전승자는 5641명에서 6600여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되고 이에 따른 전승자들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유형문화재만 소중한 우리 유산이냐”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문화계는 무형문화재가 소홀히 관리해도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문화재청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문화재청이 ‘보신주의’에 빠져 조금만 훼손돼도 금방 티가 나는 유형문화재 관리에만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이 9월11일 발표한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을 살펴보면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올해보다 8.4%(676억원) 늘어난 869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화재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 자료 발췌. [사진=문화재청]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주요 사업으로 내세운 △광화문 월대복원 133억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59억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 매입’ 사업에 30억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에 17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2018년과 달라지는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명목의 5억5000만원 증액이 전부다. 이는 증액분 676억원의 0.81%에 불과한 수치다.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닌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안임에도 증액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전수조교 B씨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사이에서 문화재청을 ‘유형청’이라고 부른다”며 “유·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형문화재 보존에만 힘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 관련 예산 자체도 선진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유형문화재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무형문화재를 위한 정책은 늘 뒷전”이라며 “결국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과 전승자들이 적은 예산을 두고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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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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