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무형문화재의 비명①] “배곯는 무형문화재..유형문화재에 치여 지원 '감소'”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6:48

문화재청 매년 예산 늘리면서 무형문화재 지원예산은 '인색'
무형문화재 예산 매년 감소세..문화재청, 유형문화재만 애지중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일 오후 3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후계자 없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는 보유자 A씨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12살부터 전통공예에 평생을 바쳤지만 더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달 170여만원(취약종목 기준)의 전승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승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A씨가 보유한 종목은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분야로 강령탈춤,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예능 분야와 달리 공연으로 수익을 얻기도 어렵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 일본이나 중국으로 공예품을 판매하는 방안까지 찾아봤으나 실패했다. 비인기 종목인 탓에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 A씨가 은퇴하면 사실상 해당 종목은 명맥이 끊기는 상황이다.

A씨는 “국가무형문화재라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부실하고 빈약한 문화재청의 지원 정책에 질릴대로 질렸다”며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과 전승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더 조를 허리띠 없는 무형문화재 예산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무형문화재에 투입한 예산은 380억원이다. 이는 유형문화재 관련 예산 중 일부인 궁능문화재 관리(750억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문화유산 활용(400억원)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사이에서 “문화재청의 저울추는 언제나 유형문화재에 기울어져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5년 간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그래픽=임성봉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액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전체 예산은 △2014년 6199억원에서 △2016년 7311억원 △2018년 8017억원으로 5년 사이 29.3%(1818억원) 늘었다.

반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예산은 2014년 402억원에서 2018년 383억원으로 오히려 4.7%(19억원) 줄었다.

문화재청 전체 예산에서 무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5%였으나 2015년 5.3%, 2016년 5.1%로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 5% 아래(4.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가무형문화재는 132개 종목에서 138개로 늘어났고 전승자는 5641명에서 6600여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되고 이에 따른 전승자들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유형문화재만 소중한 우리 유산이냐”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문화계는 무형문화재가 소홀히 관리해도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문화재청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문화재청이 ‘보신주의’에 빠져 조금만 훼손돼도 금방 티가 나는 유형문화재 관리에만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이 9월11일 발표한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을 살펴보면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올해보다 8.4%(676억원) 늘어난 869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화재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 자료 발췌. [사진=문화재청]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주요 사업으로 내세운 △광화문 월대복원 133억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59억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 매입’ 사업에 30억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에 17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2018년과 달라지는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명목의 5억5000만원 증액이 전부다. 이는 증액분 676억원의 0.81%에 불과한 수치다.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닌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안임에도 증액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전수조교 B씨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사이에서 문화재청을 ‘유형청’이라고 부른다”며 “유·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형문화재 보존에만 힘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 관련 예산 자체도 선진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유형문화재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무형문화재를 위한 정책은 늘 뒷전”이라며 “결국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과 전승자들이 적은 예산을 두고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