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무형문화재의 비명①] “배곯는 무형문화재..유형문화재에 치여 지원 '감소'”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화재청 매년 예산 늘리면서 무형문화재 지원예산은 '인색'
무형문화재 예산 매년 감소세..문화재청, 유형문화재만 애지중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일 오후 3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후계자 없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는 보유자 A씨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12살부터 전통공예에 평생을 바쳤지만 더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달 170여만원(취약종목 기준)의 전승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승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A씨가 보유한 종목은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분야로 강령탈춤,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예능 분야와 달리 공연으로 수익을 얻기도 어렵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 일본이나 중국으로 공예품을 판매하는 방안까지 찾아봤으나 실패했다. 비인기 종목인 탓에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 A씨가 은퇴하면 사실상 해당 종목은 명맥이 끊기는 상황이다.

A씨는 “국가무형문화재라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부실하고 빈약한 문화재청의 지원 정책에 질릴대로 질렸다”며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과 전승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더 조를 허리띠 없는 무형문화재 예산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무형문화재에 투입한 예산은 380억원이다. 이는 유형문화재 관련 예산 중 일부인 궁능문화재 관리(750억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문화유산 활용(400억원)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사이에서 “문화재청의 저울추는 언제나 유형문화재에 기울어져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5년 간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그래픽=임성봉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액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전체 예산은 △2014년 6199억원에서 △2016년 7311억원 △2018년 8017억원으로 5년 사이 29.3%(1818억원) 늘었다.

반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예산은 2014년 402억원에서 2018년 383억원으로 오히려 4.7%(19억원) 줄었다.

문화재청 전체 예산에서 무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5%였으나 2015년 5.3%, 2016년 5.1%로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 5% 아래(4.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가무형문화재는 132개 종목에서 138개로 늘어났고 전승자는 5641명에서 6600여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되고 이에 따른 전승자들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유형문화재만 소중한 우리 유산이냐”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문화계는 무형문화재가 소홀히 관리해도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문화재청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문화재청이 ‘보신주의’에 빠져 조금만 훼손돼도 금방 티가 나는 유형문화재 관리에만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이 9월11일 발표한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을 살펴보면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올해보다 8.4%(676억원) 늘어난 869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화재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 자료 발췌. [사진=문화재청]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주요 사업으로 내세운 △광화문 월대복원 133억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59억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 매입’ 사업에 30억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에 17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2018년과 달라지는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명목의 5억5000만원 증액이 전부다. 이는 증액분 676억원의 0.81%에 불과한 수치다.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닌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안임에도 증액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전수조교 B씨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사이에서 문화재청을 ‘유형청’이라고 부른다”며 “유·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형문화재 보존에만 힘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 관련 예산 자체도 선진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유형문화재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무형문화재를 위한 정책은 늘 뒷전”이라며 “결국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과 전승자들이 적은 예산을 두고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