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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은 인권, 주거권 보장하라”…오체투지 청와대 행진

기사입력 : 2018년10월03일 18:5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07:54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
부동산보유세강화, 청년주거권보장 등 촉구
‘주거불평등탑쌓기’ 퍼포먼스도 펼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맞아 청년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최근 급등하는 집값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24개 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고 외쳤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다”며 “집이 주거 공간보다 상품으로 여겨지면서 주거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박동수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움츠러들어 투명 인간이 된다”며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자가 보유 우대 정책인데, 세입자와 서민의 주거권 보장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우인철 대변인은 “청년들이 사회의 첫걸음을 수천만원 학자금 빚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미래 세대에게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집을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우인철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이동현 홈리스행동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PC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파이 던져놓고 너네끼리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전면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선대책‧후철거, 강제퇴거 금지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충 등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도 이어졌다.

행진에서 조계종 스님 20여명과 시민들은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 다섯 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체투지를 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청와대 앞에서는 자유 발언 후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을 낭독하며 집회를 마쳤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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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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