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1곳당 추정 평균소득 4600만원
인증위한 시설개선만 1500만원 소요
최근 5년간 천일염 인증업체 단 2곳
박완주 의원 "합리적 인증기준 마련돼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천일염 생산농가들이 ‘천일염 인증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 완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일염 산지가격이 반토막 난 가운데 정부의 ‘천일염 인증’을 받기 위한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천일염 산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천일염 인증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249개소였던 천일염제조업허가 업체는 지난해 1111개소로 138개소가 줄었다. 특히 전체 천일염 생산업체의 90%를 차지하는 신안군 소속 업체는 951개소에서 859개소로 급감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해바다 [뉴스핌 DB] |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3년 약 42만톤에 달했던 생산량은 지난해 약 30만8000톤으로 11만톤 가량 줄었다. 이 중 신안군은 약 8만4000톤으로 75% 규모가 감소한 수준이다.
생산량이 늘은 곳은 전남 영광군 단 한 곳이었다.
천일염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산지가격 하락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13년 1kg당 308원이었던 산지가격은 지난해 159원으로 48%가량 추락했다.
생산량과 산지가격을 단순히 염전수로 나눌 경우 염전 1곳당 소득이 2013년 1억1551만원에서 2017년 4625만원으로 60% 가량 급락했다는 게 의원실의 추산이다.
정부도 천일염 품질보증을 통한 생산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천일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염전의 영세화와 상대적으로 큰 비용부담을 들고 있다.
평균 4600만원의 소득을 내는 염전 운영자가 우수천일염,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 3개 분야의 엄격한 인증기준(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창고, 소금창고, 수로 등 총 6개 시설)을 맞추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예컨대 2015년 첫 인증을 받은 사례를 보면, A소금제조업체가 시설개선에 들인 비용만 약 149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염전 1곳당 추정 평균소득인 4600만원 중 3분의 1에 해당된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는 향후 품질인증 3종을 1종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고,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인증제가 통합돼 운영되더라도 제반비용 등 합리적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천일염 인증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천일염 생산농가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적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수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합리적 인증기준이 마련돼야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일염 산업 현황 [출처=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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