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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연구원 퇴직금 R&D 세액공제 적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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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참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주최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 자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자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납세자에게 세금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 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대표로 참석한 박용만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나날이 심해져 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드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R&D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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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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