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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 위원들, 9월 회의서 통화정책 추가변화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6:4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일본은행(BOJ)이 28일 공개한 9월 금융정책 결정 회의(18~19일) 의견 요약본(summary of opinions·主な意見)에서 초고도 통화 부양책을 둘러싼 정책 심의위원들의 '딜레마'가 뚜렷하게 부각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위원들은 통화 정책의 틀을 또다시 수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OJ가 국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존 정책에 소폭 변화를 준 지 두 달 만이다. 9월 회의에서는 통화 정책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한 위원은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BOJ는 채권 시장의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향후 통화 정책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요약본에는 위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른 위원은 '당좌예금 일부(초과 지준에 해당)'에 마이너스(-)0.1% 금리를 적용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0)% 부근'으로 묶어두는 현 정책을 유지하면서 BOJ가 과연 효과를 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 정책의 긍정적 영향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은 "대규모 통화 완화는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기한(time frame)을 위원회에서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J는 지난 7월 회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목표치를 기존 '0% 부근'으로 유지하면서도 성명에 10년물 금리가 "경기 활동 및 물가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금리 변동을 다소 허용하는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좁은 변동 범위에서 움직였다. 장기 금리가 급등할 경우 BOJ가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저변에 깔린 탓이다.

BOJ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완화 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을 우려하는 진영과 물가 상승률이 BOJ 목표 2%를 향해 가속할 때까지 완화 정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일부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자연재해와 전 세계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일본 경제와 물가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고조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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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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