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환규제 완화, 저축은행 쏙 빠진 까닭은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7: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능력 부족 평가 탓…"차별 아니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증권사도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외환업무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수년간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온 저축은행에는 끝내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카드사도 내년 1분기 중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 액수는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다. 이로써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은행, 소액 해외송금 업체에 이어 증권사, 카드사에도 주어진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저축은행은 이번에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저축은행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받아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에 나열된 19가지 업무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외송금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당국에 해외송금업을 허용해달라고 수년간 요청해왔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소액 해외송금업 진출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지난해 7월 비금융권인 핀테크 기업도 일정 요건(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 등)만 갖추면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은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DB저축은행은 지난해 소액 해외송금 전문업체인 센트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웰컴저축은행은 모바일플랫폼인 '웰뱅'에 해외송금 서비스 탑재 계획을 세우고, 환전 사업부서 인력에 해외송금 업무 교육도 진행했다. 

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 진출이 무산된 것은 증권사, 카드사에 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해외송금업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이 중요하다"며 "저축은행도 같이 검토를 했지만,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능력이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이행능력이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송금업을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국내,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해외송금과 관련해 최근 미국 감독당국이 아시아계 은행에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커졌다.

저축은행도 올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저축은행 관계자는 "핀테크업체도 하는 해외송금업을 저축은행은 하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일각에선 차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