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비핵화 관련 큰 결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06:06

文 대통령 중재 외교로 북미 협상 재개, 10월 북미 정상회담
협상 교착 원인 선조치 이견은 여전, 북미 정상회담 카드가 관건
전문가 의견 갈려 "협상 장기화" vs "국내 정치 요인 큰 성과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3개월 간 비핵화 관련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 했다. 북한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되지 않으면 체제보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미국과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한 만큼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북한이 요구가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중재 외교에서 북미는 협상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고 만족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다음 달 방북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핵화 교착 상태 원인 북미 이견은 여전, 美北 카드에 관심

남·북·미의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됐지만, 아직 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까지 북한의 체제보장 조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북한의 비핵화 완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 또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해체 이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영변 핵시설 해체 등 이후 조치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전달된 후 한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깊이 논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고무적이다. 북한이 현재 핵 해체 관련 이행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오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올해 안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좌)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남성욱 "미국 전략 중장기전으로 변화, 北 획기적 비핵화 안하면 관리"
    권태진 "북한 선 이행 후 검증으로 美 변화, 중간 단계서는 제재 완화 어려워"
    홍석훈 "美 중간선거, 트럼프 이번에는 결단 보여줘야"

불확실한 상황 때문인지 전문가의 전망은 갈렸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부터 북미 양쪽이 모두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로 나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남상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속도전이 아니라 중장기전으로 간다는 식으로 전략이 바뀌는 것 같다"며 "3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흔들렸던 북미 회담 라인이 정상화됐지만, 흐름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북한이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종전선언도 문 대통령이 희망을 한미 정상회담 때 말했지만, 트럼프는 즉답하지 않았다.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을 카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과거 미국의 전략이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이었다면 이번을 계기로 북한의 선 이행 후 검증으로 바뀌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 조치는 이제 중간단계에서 쉽지 않다. 이미 북한이 비핵화에 응한다는 것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거뒀다"고 협상 장기화를 전망했다.

권 원장은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는 있겠지만, 당장 거둘 수 있는 이벤트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를 낮추며 가능성을 높였지만, 추가 비핵화 조치 이후 가능한 것이어서 연내에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큰 아젠다를 내놓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행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홍 위원은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를 당장 받아들일지 의문시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이행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북한도 작년에 마이너스 3.9% 경제 성장을 했던데 김정은 위원장도 다급한 상황이어서 북미가 종전선언은 아니라도 합의선에서 큰 것을 터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