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3개월 간 비핵화 관련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 했다. 북한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되지 않으면 체제보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미국과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한 만큼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북한이 요구가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중재 외교에서 북미는 협상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고 만족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다음 달 방북하기로 했다.

◆ 비핵화 교착 상태 원인 북미 이견은 여전, 美北 카드에 관심

남·북·미의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됐지만, 아직 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까지 북한의 체제보장 조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북한의 비핵화 완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 또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해체 이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영변 핵시설 해체 등 이후 조치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전달된 후 한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깊이 논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고무적이다. 북한이 현재 핵 해체 관련 이행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오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올해 안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 남성욱 "미국 전략 중장기전으로 변화, 北 획기적 비핵화 안하면 관리"
    권태진 "북한 선 이행 후 검증으로 美 변화, 중간 단계서는 제재 완화 어려워"
    홍석훈 "美 중간선거, 트럼프 이번에는 결단 보여줘야"

불확실한 상황 때문인지 전문가의 전망은 갈렸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부터 북미 양쪽이 모두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로 나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남상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속도전이 아니라 중장기전으로 간다는 식으로 전략이 바뀌는 것 같다"며 "3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흔들렸던 북미 회담 라인이 정상화됐지만, 흐름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북한이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종전선언도 문 대통령이 희망을 한미 정상회담 때 말했지만, 트럼프는 즉답하지 않았다.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을 카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과거 미국의 전략이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이었다면 이번을 계기로 북한의 선 이행 후 검증으로 바뀌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 조치는 이제 중간단계에서 쉽지 않다. 이미 북한이 비핵화에 응한다는 것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거뒀다"고 협상 장기화를 전망했다.

권 원장은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는 있겠지만, 당장 거둘 수 있는 이벤트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를 낮추며 가능성을 높였지만, 추가 비핵화 조치 이후 가능한 것이어서 연내에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큰 아젠다를 내놓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행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홍 위원은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를 당장 받아들일지 의문시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이행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북한도 작년에 마이너스 3.9% 경제 성장을 했던데 김정은 위원장도 다급한 상황이어서 북미가 종전선언은 아니라도 합의선에서 큰 것을 터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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