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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관련 큰 결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06:06

文 대통령 중재 외교로 북미 협상 재개, 10월 북미 정상회담
협상 교착 원인 선조치 이견은 여전, 북미 정상회담 카드가 관건
전문가 의견 갈려 "협상 장기화" vs "국내 정치 요인 큰 성과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3개월 간 비핵화 관련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 했다. 북한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되지 않으면 체제보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미국과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한 만큼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북한이 요구가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중재 외교에서 북미는 협상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고 만족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다음 달 방북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핵화 교착 상태 원인 북미 이견은 여전, 美北 카드에 관심

남·북·미의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됐지만, 아직 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까지 북한의 체제보장 조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북한의 비핵화 완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 또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해체 이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영변 핵시설 해체 등 이후 조치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전달된 후 한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깊이 논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고무적이다. 북한이 현재 핵 해체 관련 이행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오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올해 안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좌)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남성욱 "미국 전략 중장기전으로 변화, 北 획기적 비핵화 안하면 관리"
    권태진 "북한 선 이행 후 검증으로 美 변화, 중간 단계서는 제재 완화 어려워"
    홍석훈 "美 중간선거, 트럼프 이번에는 결단 보여줘야"

불확실한 상황 때문인지 전문가의 전망은 갈렸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부터 북미 양쪽이 모두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로 나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남상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속도전이 아니라 중장기전으로 간다는 식으로 전략이 바뀌는 것 같다"며 "3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흔들렸던 북미 회담 라인이 정상화됐지만, 흐름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북한이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종전선언도 문 대통령이 희망을 한미 정상회담 때 말했지만, 트럼프는 즉답하지 않았다.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을 카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과거 미국의 전략이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이었다면 이번을 계기로 북한의 선 이행 후 검증으로 바뀌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 조치는 이제 중간단계에서 쉽지 않다. 이미 북한이 비핵화에 응한다는 것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거뒀다"고 협상 장기화를 전망했다.

권 원장은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는 있겠지만, 당장 거둘 수 있는 이벤트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를 낮추며 가능성을 높였지만, 추가 비핵화 조치 이후 가능한 것이어서 연내에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큰 아젠다를 내놓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행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홍 위원은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를 당장 받아들일지 의문시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이행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북한도 작년에 마이너스 3.9% 경제 성장을 했던데 김정은 위원장도 다급한 상황이어서 북미가 종전선언은 아니라도 합의선에서 큰 것을 터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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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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