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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 마무리, 북미 비핵화 대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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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서 北 비핵화 방안 등 논의, 북미 정상회담 이끌어
종전선언·대북 제재 등 논의,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北 비핵화 회의적인 美 보수층 설득에도 총력, 폭스뉴스 인터뷰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20일 있었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미 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5시 48분경 뉴욕 JFK 국제공항을 통해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조태열 주유엔대사 내외와 조윤제 주미대사,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내외가 떠나는 문 대통령을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송 인사와 한 명 씩 악수를 나눴고, 미측 관계자들과도 악수를 나눈 후 비행기에 올랐다. 숨 가빴던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초점,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진전
    한미 정상회담서 종전선언·대북 제재 등 다방면 논의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한 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달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 등 이번 방미의 목표 중 하나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다리가 되는 역할은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도 이뤘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논의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제 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9.25.

美 보수층 설득 총력, 보수 성향 폭스뉴스서 "완전한 비핵화는 CVID"
    "北 속일 경우 제재 강화하면 돼, 미국 손해보는 일 없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 내 보수층 설득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자을 폐기하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취하는 조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과 종전선언으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이고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신화사=뉴스핌] 이동현 기자=전세계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오찬을 마친 뒤 산책을 즐기고 있다.

유엔총회 연설 통해 종전선언 강조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에 지지·협력 부탁"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전세계를 무대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으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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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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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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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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