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남북경협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6:45

남북 경제협력, "2~3배 퍼올 수 있다는 생각"
국장급의 남북협력담당관 조직 신설 필요
'경협 마스터플랜' 경제부처 콘트롤타워, BH
남북경협 크루즈 산업, 재계 판로 협조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퍼주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당국의 수장이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 내에 꾸려진 테스크포스(TF)팀을 업그레이드한 국장급의 남북협력담당관 조직 신설이 언급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퍼주기 비판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 경협이 퍼주기라는 일부 비난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퍼주기 비판 관련해선 꼭 제 얘기 아니라 대북전문가들 가운데 희망적으로 내다보는 이들의 얘기는 한국경제가 성장정체, 구조적 정체기 접어들었다. 이미 성숙단계 접어들었기에 중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일자리문제든 인구절벽 관련해서도 고령화 돼가고 성장잠재력 소진돼 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그런 점에서 북쪽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로 가는 기초작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는 침체기인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제2의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들고 매달려야 한다고 본다”며 “비용에 비해 적어도 2~3배 이익이 온다는 보도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 기관에서 그런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개발 투자도 하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항만 개발 투자 등을 통해 북쪽 경제 발전도 돕고, 그 통로로 남쪽 경제도 도약하는 기회도 창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남북경제 시대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장관은 “2~3배 퍼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남북경협 조직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장급 부서의 장기적 플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결론적으로 국장급 남북협력 담당관 신설하면 좋겠다는 게 꿈”이라며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그 전에 해수부가 남북협력을 해양정책실에 맡겼다. 하지만 제가 9월초 기조실로 업무를 옮겼다. 청와대를 포함한 타부처와의 협력, 우리 부 안에서도 다른 국을 망라하는 주관 부서로 기조실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장급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면 좋겠다”며 “남북 대화에 맞춰서 TF를 운영했는데 본격적인 경협이 추진될 경우 직제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후 경협 마스터플랜에 따른 경제부처 간 콘트롤타워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부처간 협의, 조정 기능은 지금 체제에서 실무는 통일부가 하고 전체적인 기획과 지휘는 청와대가 하는 시스템”이라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별도로 정부 안에서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된 협의 체제를 만들던지 얘기되진 않고 있다. 지금껏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했다.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남북경협 크루즈 산업에 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냐는 기자 질문에는 “불행히도 없다. 공식 수행원들이 아닌 특별수행원은 고려호텔에 따로 묵었다, 해상크루즈 통한 해양관광에 대해 북쪽에서는 해안관광이라고 하더라. 바다관광사업은 현대그룹 아니라도 어떤 기업과도 협조해 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롯데관광 같은 회사는 동해안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다”며 “연간 4~5차례 정도 5박6일, 6박7일 일정의 크루즈를 하고 있는데 북쪽 항구가 개방되면 장전항(금상산) 원산항을 들려 관광할 수도 있고, 나진에서 백두산 관광에 나설 수도 있다. 현대그룹에서 금강산을 모태로 동해안 지역 사업 전개할 계획 있으면 해수부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