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LH에 의존않고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비율 5%→20%로 확대
이화영 경기부지사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적극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지역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가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하게 된다.
[표=경기도] |
세부적으로 도는 20만가구 공급방식을 둘로 나눴다. 첫째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가구다. 이밖의 주택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로 집을 확보해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가구로 공급하게 된다.
연도별 공급계획은 △2018년 3만3000가구 △2019년 4만1000가구 △2020년 5만1000가구 △2021년 4만40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중 30%가 넘는 6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가구의 11배 규모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로 20만가구의 20%인 4만1000가구를 직접 공급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책임감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하게 되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하게 됐다.
[자료=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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