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30만가구 공급계획 단계적 발표…21일은 1차 대상"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13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최대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한다. 먼저 오는 21일 1차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상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답했다.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부는 8월27일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택지지구 30곳,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지자체 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후보지 조사와 협의 절차 후 우선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오는 21일 1차 발표할 계획이다. 또 추후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다.

기재부)김동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첫번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을 하고자 입장하고 있다. -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무주택 기간 요건 강화,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등으로 분양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나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당첨 후 전매 제한이 끝나서 전매를 하면 입주할 때까지 무택자로 남는다. 예컨대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앞으로는 세법 상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8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추첨제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8호 이하가 25%가 추첨제 분량이다. 지금까지는 일괄 추첨했는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할 기회를 주겠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점검은 은행이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생활안정자금 유용 사례는 은행이 하도록 할 생각이다. 첫번째는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부는 홈즈(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자금 보증과 관련해 보증기관과 정부가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서울보증보험에 '소득 요건을 넘는 사람 해주지 마라'고 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전세보증은 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증해 주라는 것이다. 집 두채 있는 사람에 전세를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어긋난 면도 있으므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

-실수요자 대책이 빠져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실수요자 대책은? 실수요자 또 서민 기준은 뭔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은 없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2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얻고자할 때 그것도 금지되나? 신규로 세번째 취득하는 주택만 금지되나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2주택을 가진 분이 주택을 3개 가지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주택이 많더라도 생활자금이라는 게 있다. 기존 갖고 있던 2주택과 3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새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안된다.

-종부세 인상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빠졌는데 추후 조정할 계획이 있나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양도세 중과 부분 이번에는 손대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후분양제 등을 검토하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후분양 관련해서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일단 후분양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비율로 해서 60%로 일단 시행한다. 성과를 보면서 후분양 비율을 확대하겠다. 분양원가 항목 공시는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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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