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13 부동산대책]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방안 21일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04

수도권 30곳에 30만호 건설 등 공급 확대
시가 30억원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2배 올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오는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여러 주택을 합해서 시가 30억원 상당의 다주택자 종부세는 현재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 등 세제 내용과 금융,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해 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 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는 그 때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종부세를 강화한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김동연 부총리)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냈다. 그 때 3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공평과세를 위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 종부세 증세로 인해 생기는 재원은 전부 지역 균형 발전에 전액 쓴다고 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번 종부세안이 확정됐다. 다만 수도권과 일부 지역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종부세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이다. 두번째 원칙을 조금 앞당겼다.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면 약 4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증세분은 서민 주거 안정 쪽으로 쓰겠다. 많은 자산을 가진 분에게 걷은 종부세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쓰는 게 정부 생각이다.

-종부세 과표 기준 신설과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것으로 보인다. 조세 저항 대비책은

▲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다. 과표 3억원 기준이다. 과표 3억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이다.ㅊ이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 종부세는 104만원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또 다른 사례를 들겠다.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19억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가 19억원이다. 주택을 2채 또는 3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원짜리입니다. 현재 이분은 종부세가 187만원이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만~50만원 오른다.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뛴다.

또 예를 들면 12억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 시가 30억원짜리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본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된 이유는?

▲ (최종구 금융위원장) 종부세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지만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 (김동연 부총리)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는 맞춤형 대책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대책을 내면서 중요한 것은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이다.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책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만약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 시 한번 재천명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