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9.13부동산대책] 건설업계 "강남 공급계획 없는 대책..집값 안정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8:09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26

"지방 미분양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언급 없어"
"수요억제 정책 한계..서민 내집마련 더 어려워질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건설사들이 흠칫 놀란 분위기다. 정부 규제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이뤄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강남을 비롯한 인기주거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없이 수요억제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향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13일 건설업계는 수요억제 위주였던 이번 정책이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압박으로 단기에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정책이었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대출 규제들이 생각보다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지개발과 같은 공급확대책이 없었던 게 다소 아쉽다"면서도 "지금은 수요 억제책 위주지만 오는 21일 발표될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같은 공급확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적응하고 반응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추석이 지나고 1~2개월 정도 지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규제가 강력해서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매물 자체가 더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며 "공급 활성화와 매매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없이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내놓거나 매매를 활성화할 수 없어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세금이 부과될 즈음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다"며 "일단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건설업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금융이나 세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수요억제책"이라며 "(공급 확대없이 수요억제만으로) 서울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데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대책은 세금을 비롯한 기존 주택거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세금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자금 마련에 압박을 가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