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9·13부동산대책] "공급대책 빠진 '세금대책'..집값안정 효과 제한적"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48

정부, 서울 포함한 수도권 30여곳에 공공택지 추가개발
국토부, 공공택지 선정 및 공급확대 방안 오는 21일 발표 예정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세금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공급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공급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세금 부과만 확대해 집값 안정화보다는 세수확보가 주된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공급확대 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택지 선정을 포함한 공급확대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로 택지 선정에 혼선이 빚어지자 공급 계획 발표를 일주일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결정에는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한 몫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은 시작 전부터 '삐걱'거렸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도심 개발 낙후지나 유휴지, 국·공유지, 노후 청사 건물을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분양공급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규택지 후보지가 유출되자 유력 후보지역으로 꼽혔던 과천과 안산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급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에 주택 보유자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금 확대에 부담을 느낀 주택자들은 심리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집값이 안정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확대보다는 세율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실수요자들조차 세수 부담을 느끼게돼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대책은 정권 초기에 이뤄졌어야 할 사안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이번 정권 임기안에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면 세금 확대 방안은 갭투자를 포함한 주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공급확대 대책이 자칫 단기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대책이 '후광효과'로 바뀌어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택지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가 그 일대 집값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와 혁신도시, GB(그린벨트)지구 개발이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급대책에 수동적이며 부지 선정 발표에도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대책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큰효과가 있지만 당장 집값 안정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당분간 올 하반기 집값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신규택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택지 지정 및 확보까지는 지차체와 지역주민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라는 시각에서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