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9·13부동산대책] "공급대책 빠진 '세금대책'..집값안정 효과 제한적"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48

정부, 서울 포함한 수도권 30여곳에 공공택지 추가개발
국토부, 공공택지 선정 및 공급확대 방안 오는 21일 발표 예정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세금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공급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공급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세금 부과만 확대해 집값 안정화보다는 세수확보가 주된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공급확대 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택지 선정을 포함한 공급확대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로 택지 선정에 혼선이 빚어지자 공급 계획 발표를 일주일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결정에는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한 몫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은 시작 전부터 '삐걱'거렸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도심 개발 낙후지나 유휴지, 국·공유지, 노후 청사 건물을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분양공급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규택지 후보지가 유출되자 유력 후보지역으로 꼽혔던 과천과 안산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급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에 주택 보유자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금 확대에 부담을 느낀 주택자들은 심리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집값이 안정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확대보다는 세율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실수요자들조차 세수 부담을 느끼게돼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대책은 정권 초기에 이뤄졌어야 할 사안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이번 정권 임기안에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면 세금 확대 방안은 갭투자를 포함한 주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공급확대 대책이 자칫 단기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대책이 '후광효과'로 바뀌어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택지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가 그 일대 집값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와 혁신도시, GB(그린벨트)지구 개발이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급대책에 수동적이며 부지 선정 발표에도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대책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큰효과가 있지만 당장 집값 안정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당분간 올 하반기 집값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신규택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택지 지정 및 확보까지는 지차체와 지역주민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라는 시각에서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