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영찬 "文대통령, 24일 뉴욕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6:30

"영변 핵시설 불능화, 신규 핵물질 근원 차단한다는 의지"
서울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추진은 "확정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시간으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으로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내일(20일)쯤 도착하시면 대통령께서는 잠시 서울에 머무르시다가 23일 바로 미국에 가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시점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통화를 가질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신규 핵물질을 만든다든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서울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확정된게 없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8 deepblue@newspim.com

다음은 윤 수석과 일문일답 전문.

-공동선언문에 보면 미국이 요구했더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없다. 다음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설득할수 있을지. 정의용실장께서 합의문 이외에 많은 얘기를 하셨다 했는데 또다른 메시지가 있는지.

▲저희들도 다른 정보는 정실장 백브리핑 밖에 없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공개된 이야기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전달될것이다.

-과학기술전당 참관 예정. 경제인 분들 참석하시나. 남북 경협 이야기 오고가나. 가셔서 어떤 것들을 보게되나.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과학기술전당에 가시는 일정이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어느 분이 영접하는지는 확인해봐야한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북한이 어느정도 발전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참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경협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발표문은 없더라도 신고나 검증을 포함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어느정도 논의했고 봐도 되는지 또 철도 도로 착공식 올해 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우선적으로 제재완화 하겠다 했는데.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빠르게 논의됐다는 우려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될수있도록 정부는 최선 다한다.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중이다.

-좀 이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의용 실장의 미국행이 결정돼있다.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가 예정돼있나

▲내일쯤 도착하시면 대통령께서는 잠시 서울에 머무르시다가 23일부터 바로 미국에 가시고 트럼프 대통령은 24일(미국시간) 만나시는 걸로 예정돼있다. 트럼프대통령과 만나는 시점이 매우 촉박해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 가질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 대통령께서 트럼프대통령 만나시게 되면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트럼프가 만족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내용을 올렸다. 사전에 미국과 공감이 있었는지

▲검증과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것이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미국측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미국 정부와 여러가지 라인을 통해서 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깊숙히 해나가지 않을까.

-남북정상이 함께 백두산을 오른다는 행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백두산을 오르는 의미는, 저도 백두산을 못가는 입장입니다만, 민족의 영산이고 가장 상징적인 산이다.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거쳐 중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 땅을 거쳐 오르고싶다 말해오셨다. 북측에서 이러한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해오지 않았을까 싶다.

-김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서울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상정한 것인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것이냐는 아무것도 확정된게 없다. 북한의 최고자로서 서울방문이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핵도 폐기해야한다 하셨는데 핵과 핵물질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없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 했는데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미래핵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핵, 핵물질, 핵무기 폐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하다보면 단계적으로 나아갈수밖에 없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핵시설이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신규 핵물질을 만든다든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간 대화의 진척에 달려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방문에 대해 이야기한게 있는지 궁금하다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유엔 방문할 것인지 여부는 잘 모릅니다.

-영변 이외에 핵시설이 있는지

▲영번 핵시설에 대한 부분도 다른 구체적인 핵시설이 어떤게 있는지는 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의용 실장 오시면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실 겁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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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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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