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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남북, 재래식 무기 획기적으로 줄인다...서해 NLL 평화수역 합의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신뢰형성→운용적·구조적 군축…文정부, '입구'는 갖췄다고 판단
문성묵 "핵문제 진전있어야"…신인균 "先재래식 군축은 모순"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 '험로' 예상…담판 지을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를 이룰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꼽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군비통제(군축)을 두고 양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신뢰 형성→운용적 군축→구조적 군축 순으로 진행

일반적으로 군축은 양국 간 신뢰형성 단계를 시작으로 운용적 군축, 구조적 군축 순으로 진행된다.

노태우 정부 시절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군축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군축 실현을 위한 군사공동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신뢰형성 단계부터 어긋나 구상에만 그쳤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의제들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의제들은 운용적 군축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군축의 ‘입구’인 신뢰 구축의 단계는 이미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군 당국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의 자주포가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핌]2018.09.09.

군축 논의, '투트랙' 진행...북미 간 비핵화 vs 남북 간 재래식 군비 통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운용적 군축에 이어 병력과 무기 감축이라는 구조적 군축까지 가는 기반이 조성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다만 본격적인 구조적 군축 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핵무기 폐기 등 비핵화라는 선결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도 사실상 군축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 것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는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남북 간에는 재래식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핵 문제의 진전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축은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공감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식 군축을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단과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속도 붙을 듯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협의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남북은 NLL 일대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 등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북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통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3~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는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쟁점이었다. 당시 17시간이라는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

쟁점은 기준선이 될 NLL을 북한이 인정하느냐다. 북한은 그동안 NLL 대신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선으로 주장해왔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측 서해 5도가 북측에 편입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담판의 결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완충지대의 단계적 설치라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NLL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군축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NLL을 지난 10.4 선언 때처럼 접근하면 비판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NLL은 우리의 영토라는 국민적 인식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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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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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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