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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9.9절 軍 승진인사 최소화..."종전선언 의식한 듯"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8:33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33

정권 수립 70주년...예상과 달리 軍 장성급 인사 규모 줄여
홍민 "승진 최소화 매우 이례적, 비핵화 분위기 조성 차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창립 70주년인 9·9절을 맞아 군 장성급 인사 40여명을 승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육군 중장 5명, 해군 소장 4명, 육군 소장 30명, 북한 인민보안성 산하 조선인민내무군 소장 7명 등 모두 46명의 승진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때 군 장성 승진인사를 단행해왔다. 이 같은 승진 인사는 북한군의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선군정치의 기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나 종전선언이 거론되고 있는 현재 분위기를 의식한 김 위원장의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종전선언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의 자주포가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핌]2018.09.09.

홍민 “김정은, 비핵화·종전선언 구도 관리하는 차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9절이라는 시기에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규모라고 할 만큼 적은 규모였다는 점, 그리고 가장 높은 승진 계급이 ‘별 2개(중장급)’에 그친다는 점이 과거 인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보통 북한에선 50주년, 60주년과 같이 10년 주기의 기념일 때는 ‘별잔치’라고 할 만큼 수백 명 규모까지 인사를 한 적도 있다”며 “이는 선군정치 기조에 맞게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함인데, 이번에는 70주년인데도 왜소하다고 할 만큼 규모가 작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이어 “(승진한 사람들을 보면) 가장 높은 계급이 '투스타(별 2개, 준장)' 5명에 불과하다”며 “북한 군부는 보통 이런 계기(70주년)를 통해 대규모 승진을 시키고 사기를 충천하게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승진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등장시키지 않고 비핵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장성급 인사 수백명을 승진시키면 외부에서 ‘군비 통제하자 그러더니 별잔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현 국면에 맞게 김 위원장이 승진을 최소화하고 비핵화와 종전선언 구도를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이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핌] 2018.09.09.

北, '핵 보유국' 헌법에 명시…남성욱 “실질적 비핵화 조치 후에 종전선언 언급해야”

북한의 군 인사 조치가 이례적이고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종전선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북한군 인사 조치에 대해 "단순한 군 통솔 용도"라고 일축했다.

남 교수는 “북한 내부 군 인사 문제를 종전선언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북한을 과도하게 이해하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북한 헌법 개정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직후인 2012년, 사회주의헌법 서문을 수정·보충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자료와 북한이 실제 신고하는 핵 보유량이 달라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그런 것을 솔직하게 오픈(신고)하고 (헌법에 있는) ‘핵 보유국’ 부분을 바꾸면 그 때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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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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