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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의용 "北,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5:15

"김정은, 자신의 비핵화 결정 옳다고 느끼길 원한다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이런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북한이) 저희에게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면서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왔는데 이러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18.09.05.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일문일답 전문.

-특사단이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관련 중재안을 제시한게 있는지 궁금하고 김정은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 미국과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김위원장이 내놓은게 있나

▲이미 설명드린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왔는데 이러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2가 완전히 폭락해서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며 향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인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인색한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내 종전선언 추진방안 협의했나.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성격은 무엇이고 여기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며 종전선언 이후 한미 후속조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이런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저희에게 표명해왔다.

-북미 간 대화 관련 다시 여쭤보면 폼페이오 방북이 무산된 바도 있다. 북미 정상간 입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김정은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를 향해서 언급한 멘트 있으면 소개해주고, 폼페이오의 재방북을 희망한다든지 하는 입장이 있었나

▲트럼프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선택과 신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번도 한적없다. 이러한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간의 70년간의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수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정은위원장의 이달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해서 논의 있었는지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하시어 기조연설 하신다.

-그동안 정상간에는 비핵화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북미간에는 실무협상에서 난항이 있다. 김위원장이 방북하셨을때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라든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 언급했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한국의 남측의 역할을 좀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도 북한이 협의하겠다고 말을 했다. 지난번처럼 대북특사께서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방북결과 설명할것인지

▲우선 주변 주요국들과의 특사단 방북결과 공유는 가장 빠른시일 내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잇다. 필요하다면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핵능력에 대한 초기조치를 요구했는데 언급 없었나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것처럼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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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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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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