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9.13부동산대책] 미분양 많은 지역 주택사업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51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 구입해도 예비심사 받아야
관리지역 지정 요건도 강화..최소 6개월 이상 지속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더 어려워진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구입한 건설사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기준도 강화되고 미분양관리지역 의무유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도 분양보증 발급을 신청했을 때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결과 ‘미흡’ 판정을 받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 발급이 거절되면 최소한 3개월 지나야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구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예비심사를 받지 않아 특별한 결격요건이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급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선된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 내용 [자료=국토부]

예비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과 같은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은 축소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 평가를 내실화한다.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보다 2점 올려 62점으로 조정한다. 이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10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이며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지금은 미분양 1000가구 이상, 감소율이 10% 미만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지금보다 5~10곳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구 수 대비 미분양이 많은 중소도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지속된다. 지금은 3개월간 유지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도 줄인다. 지역의 미분양 현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공공임대를 제외한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의 역차별이나 보증리스크를 감안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징수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