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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부터 아베노믹스까지'…아베 vs 이시바 입장 어떻게 변했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6:07

아사히신문·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소 공동조사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사히신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주요 쟁점 별 입장 변화를 추적해 1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10일 자민당 총재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지난 7일 고시됐지만,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수습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3일 간 연기했다. 

지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 둘러 싸인 아베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사히신문은 2003년부터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将紀) 도쿄(東京)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국정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과 입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해당 기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6차례 해당 조사에 답변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17년 10월 조사를 살펴보면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문제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을 평가하라"는 문항에 대해 두 후보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해당 문항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인 "높게 평가한다"를 선택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정치·행정의 신뢰회복"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행정을 공정하게 하는 건 총리의 책무"라며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신문은 "해당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구체적 논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선 지난 6번의 조사 모두 질문 문항이 있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2003년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던 것을 제외하면 두 사람 모두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4년 조사 당시 헌법 개정의 우선순위를 붙여보라고 하자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아베 총리는 2014년 답변에서 "그 외"를 선택한 후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적어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4년 조사에선 "전쟁포기와 자위대"를 선택했으며, 지난해엔 "긴급사태 조항"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을 꺼내자, (이시바 전 간사장도)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긴급사태 조항이란 재난이나 재해, 적으로부터의 공격이 일어났을 경우,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본래 자민당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긴급사태 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의원 임기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며 "2012년 작성한 초안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관되게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던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가"란 문항에 대해선 2009년 이후 두 사람 모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후보자 간 온도 차이가 있었다.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찬성"과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의 범위 내에서 대답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체로 찬성"과 "대체로 반대" 사이에서 대답했다. 

"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9년 "대체로 반대"를 답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찬성"(2005년)부터 "대체로 반대"(2009년)까지 상당한 변화 폭을 보였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5년 "대체로 반대"였다가 2009년부터 "찬성"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2006~2007) 실패 이후 칩거하면서 양적완화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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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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