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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코앞..세금 더 걷고 새 아파트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21:2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22:04

세제‧대출 규제 대책 우선 발표 할 듯..임대사업자 대출 차단
서울 강남에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천‧광명에 미니신도시 조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전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자 대책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를 비롯한 세금 관련 정책을 우선 발표하고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임대사업자 편법 대출에 ‘철퇴’
고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강화

5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부동산시장에 팽배한 투기수요를 차다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이 첫 번째로 꼽힌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강남에 주택을 사들이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분석했더니 강남 지역의 경우 40% 이상이 집을 새로 사서 임대 사업에 나선 점이 확인됐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현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다음주 가동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숨겨왔던 임대소득이 알려져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도 높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 역시 앞서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를 다시 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물이 급격히 줄며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예상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의 절세 방안으로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손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내곡‧세곡 강남 그린벨트 해제해 새 공공택지 조성
서울 근교 과천‧광명에는 미니 신도시급 공공택지 공급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계획이다. 줄곧 유지해온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국토부는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발표한다.

서울에 조성될 신규 공공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서초구 내곡지구와 우면동 일대, 강남구 세곡지구 일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일대다.

또 서울시 내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융합된 소규모 역세권 공공택지를 조성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 근교에 조성될 공공택지 후보지는 대략 윤곽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모두 8곳이다.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총 3만9189가구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공급이 부족한 서울 공급량은 턱 없이 부족하고 서울과 먼 경기도에만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더 이상 치솟는 집값을 잡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내곡, 세곡보금자리 분양 때와 같이 ‘반값’, ‘로또’ 아파트 논란이 다시 불거져 오히려 투기수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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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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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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