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탈원전' 외치고 에너지공단 이사직 '낼름'…文 정부 365명 낙하산 공개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3: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5:02

바른미래당, 4일 문재인정부 캠코더인사 백서 발간
직무 경력 전무한 정치인, 공공기관 재취업 많아
노무현 정부 및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보은'인사
바른미래당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따질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다.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 임원으로 임명해 신 적폐를 양산했다."

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인사를 이같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 1651명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그 중에는 해당 기관과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거나 직무전문성이 없는 이른바 낙하산인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던 인물들에 대한 보은인사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4 yooksa@newspim.com

◆ 직무 연관 경력 '0'이어도 OK? 캠프·시민단체 출신 많아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12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과거 여성 관련 시민단체에서 여성운동 활동을 주로 했다. 15대때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국회까지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업무와 관련된 이력이 없음에도 이사장직에 임명된 것. 이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역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 오 사장은 지난 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7대, 19대때 국회의원을 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었다. 올해 2월 임명된 오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까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정치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고 19대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사회복지 및 시민단체활동을 주로 해왔다. 주택 관련 경력이 없다.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임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사회복지인 1만인 문재인 지지선언을 주도했다. 또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선대위에서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임명됐다.

관련 직무 경력이 없음에도 정치인 출신으로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많았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6대 국회에 입성해 18대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난 17~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을 만큼 정치경력이 대부분이다.

◆노무현정부, 문재인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논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를 도왔었다.

이 사장은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남구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참여연대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지난 19대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활동을 했으며 2016~17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일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 정책실장,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과거 김대중기념사업회 공동대표였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부산시 선대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다.

정세균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임명됐다. 또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상임이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본부장이었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서울시당공덩선거대책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김길성 상임감사도 정세균 의원실에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2011년에는 민주통합당 양천을 예비후보로 선거에도 나온 바 있다.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감사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한 이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었다. 지난 대선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대책위 조직본부 선임팀장을 역임했었다.

◆정부 정책과 방향 같은 시민단체 출신 앉히기도

현 정부 들어 임명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세명은 모두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비상임 이사도 '탈핵'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금융기관에도 친문 인사가 많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으며, 정무위 소관 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이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금융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발간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新) 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캠코더 낙하산 인사 명단 <제공=바른미래당>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