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정부기관마다 통계가 들쭉날쭉이어서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은 어떤 기관의 통계를 믿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自家보유율 통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2017년 11월 17일 발표한 '2016년기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자가보유율)가 전체 1936만7696가구 중 55.47%인 1074만3492가구였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8일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2017년도 자가보유율은 6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됐다. 통계청 자료와 5%p 이상 차이나고, 도지역의 경우는 10%p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보유가구 수 기준으로 50만~100만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달리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는 2017년7~9월 전국 6만가구를 개별 면접해 조사한 것이다. 같은 국가기관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고 각각 다른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통계가 국가기관마다 각각 다르다면 어느 국민이 그 통계위에 설계된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직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데, 주택관련 조사의 용어만 해도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등 용어를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는 관행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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