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예산을 짰지만 직업훈련 예산은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줄어든 금액만 28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급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감액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직업훈련 예산은 1조9690억원으로 2년 연속으로 준다. 직업훈련 예산은 2017년 2조2458억원에서 올해 2조645억원으로 1813억원 감소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955억원 줄어든다. 관련 예산이 2년 동안 2768억원 감소한 셈이다.

정부 직업훈련 예산 지원 대상은 크게 △실업자 △재직자 △사업주로 구분된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 등 실업자와 재직자에게 직업 훈련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때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중 사업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금을 줄였다. 사업주 직업 훈련 지원금은 올해 4351억원에서 내년 4147억원으로 204억원 감소한다.

문제는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예산을 올해 2865억원에서 내년 1921억원으로 944억원 감액해 편성한 것.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쉽게 말해 중소기업에 훈련 인프라를 제공해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또는 채용 예정자 능력 개발을 돕는 사업이다. 정부는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 동안 지원한다. 훈련에 필요한 장소 임차 비용,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및 구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희망하는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 대상 직업훈련 지원금을 줄인 이유로 불용 예산을 꼽는다. 지난해 관련 예산 불용이 발생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예산 중 380억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남겼다. 정부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사업을 개선해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등 신규 수요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4차산업혁명 직업훈련 예산을 늘리는 등 직업훈련을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2000억원)보다 22%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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