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또 제동걸린 유전자 검사 규제 개선…업계는 한숨만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06:25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규제 개선에 또 제동이 걸렸다. 생명윤리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기존 개선안을 폐지하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내에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TC는 개인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질병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2016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등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DTC 검사 항목이 제한돼 있어,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이뤄졌다. 질병에 대한 항목은 검사할 수 없는 데다, 허가받은 항목들도 체질량지수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적은 항목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분석기업의 DTC 사업 분야 평균 매출은 연 1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검사항목을 당뇨, 고혈압 등으로 157가지로 확대하고, 대신 기존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제를 인증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은 폐기하기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종류, 유전자검사 제한 등 다양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위원회는 이를 폐기하고,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증제 도입방안과 검사 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 나눠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심의를 완료해 연내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DTC 개선 상정안이 폐기되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에 업체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이미 한차례 미뤄진 제도 개선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정부는 지난 6월30일 고시를 통해 검사 항목을 늘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조건으로 기존 신고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계획이 연내로 미뤄졌다. 인증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 법 개정, 시범사업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정안이 폐기돼 갑갑하다"며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 회의는 자주 열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위원회가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인증제에 대비해 준비를 해온 업체들도 난감해졌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증제도 등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체 분석 기업 관계자는 "인증기관을 누가 하느냐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인증제와 검사항목 확대를 나눠서 검토한다면 오히려 업계에 긍정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k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