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국토교통 예산 42.7조원..SOC 줄고 도시재생 늘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0:02

SOC 예산 4537억원 줄어..도로‧철도 예산 감소폭 커
"대형 SOC 사업 기획 단계, 차차 늘어날 것"
도시재생 예산 3410억원 늘려 사업 본격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39조7233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6539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7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10억원이 늘어난 1조484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분야 예산을 두 배 가량 늘려 본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했다. 예산은 16조4998억원으로 올해(16조3875억원) 보다 1123억원(0.7%) 늘었다. 기금(지출)은 26조1541억원으로 올해(23조3358억원) 대비 2조8183억원(12.1%) 증가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소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내년 14조6961억원으로 4537억원(-3.0%) 줄어든다.

도로‧철도‧항공 분야와 같은 교통‧물류 부문 예산은 12조6121억원에서 11조8608억원으로 7513억원(-6.0%) 준다. 도로분야 예산은 5조8899억원에서 5조3395억원으로, 철도분야는 5조1969억원에서 4조9610억원으로 각각 5504억원, 2359억원 감소한다.

대신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1조1544억원에서 1조4470억원으로 2926억원(11.7%) 늘어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SOC(18조5000억원) 예산이 올해(19조원)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기존 ''17~20 국가재정운용계획'(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 편성된 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1조4000억원이 증액된 바 있어 올해도 이와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해 오래된 SOC를 유지보수하는데 3조8283억원을 투자한다.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도 4812억원을 편성했다.

김재정 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계획 및 ’19년 정부안 [자료=국토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기금은 모두 대폭 늘어난다. 내년 배정된 예산은 6463억원, 기금은 8386억원으로 총 1조4849억원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보다 총 3410억원(29.8%) 증가했다.

기금 8386억원은 도시재생리츠 출‧융자에 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에 4372억원, 수요자중심형재생에 610억원, 노후산단재생에 504억원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4조5000억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건설에 14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보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설정에 8조원의 기금을 투입한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19조9000억원이며 여유자금은 41조3000억원으로 향후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출 확대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출 규모 확대에도 기금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예산안 현황 [자료=국토부]

정부가 혁신성장 8대 선도분야로 선정한 사업 중 국토부 소관 예산도 대폭 늘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투입되는 내년 총 예산은 2249억원으로 올해(1090억원) 보다 106% 늘어난다.

스마트시티가 286%(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가 79%(415억원→744억원), 드론이 46%(492억원→717억원) 각각 늘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