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곧 선고…삼성 뇌물 등 3대 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9:34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9:34

1심, 18개 혐의 中16개 유죄 판단…’삼성 뇌물’은 인정 안 해
검찰만 일방적 항소…1심 징역24년서 줄어들지는 않을 듯
재판부마다 달라진 승마 뇌물액과 안종범 수첩,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삼성 뇌물 규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무죄 판결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심리만 담당하는 만큼, 이날 열리는 항소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와 진의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가를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관전 포인트 1 : 삼성 뇌물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 관전 포인트 2 :  89억→36억→73억→?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삼성 뇌물액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한 뇌물액 인정 여부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동안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전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필 구입비 36억원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된 물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과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살시도는 물론이고 비타나, 라우싱도 실질적 처분권한이 최순실이 가졌다고 보인다. 말 세 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역시 유죄 인정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관전 포인트 3 :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있다 vs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 가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안종범 수첩은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 내용·재단 출연금 규모 등이 적혀 있어 국정농단 사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간주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1심에서도 안종범 수첩은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전문증거(전해들은 말 등의 간접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법칙을 위반하게 된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