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법무부가 의료동 주복도에 우선 설치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교도소에 에어컨이 웬말이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재소자는 인권도 없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정시설 에어컨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한창이다.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2일 올라와 21일까지 모두 5만3000명이 동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원 게시자는 "얼마 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일부 복도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들었다"며 "선량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 아니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 인권만 생각하나"라며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법무부 "의료동 주복도 예정...일반 수용동은 장기적으로 검토"

법무부는 지난달 직원 순찰빈도가 높고 환자들이 수용돼있는 의료동 주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직원 근무지와 환자에 대한 냉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폭염으로 일부기관은 주복도 온도가 36℃까지 올라가고 선풍기 등 냉방기기도 없어 직원들이 순찰 중 폭염에 노출돼 있다"며 "설치 계획 중인 의료동 주복도는 환자들이 수용된 곳으로 직접냉방 계획은 없고 근무지 냉방에 따라 간접혜택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일반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안에 심각한 고온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극단적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최소한 삶의 조건을 유지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살기좋은 교정시설 안돼" VS "사건·사고 줄어들 것"

현재 일선 교정시설은 각 방마다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 간혹 복도에 대형 선풍기가 비치된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시원한 생수를 추가로 제공하고 복장을 다소 자유롭게 용인해주는 등 방안을 시행하며 여름을 보내고 있다. 

A교도소 관계자는 "에어컨을 설치하면 공간이 넓어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오래된 시설이 많아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범죄자들로 하여금 '살기 좋은 곳'이란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다수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무더운 여름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근로환경이 쾌적해지고 수용자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재소자, 국민 평균 수준 이상 돼면 곤란...수용환경은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지금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여름을 지내기가 힘든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윤 교수는 "수용자 대부분이 사회로 돌아올텐데 더위 탓에 성찰의 기회를 잃는다면 지역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교도소 수용 환경을 어느 선까지 개선하느냐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안식 백석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교도소 수용환경은 국민의 평균 수준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에어컨을 한번 설치하면 매년 틀어야 하는데 엄청난 공공요금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당국과 협의,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매일 얼음물을 나눠주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더위에 취약한 수용자가 머무는 공간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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