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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국회회담도 동반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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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
민생 및 경제법안 신속한 법제화 최우선 "자영업자 대책 처리해달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요청 "국민들은 여야정 협치 간절히 바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민생 및 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오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국회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원내대표 오찬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더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일정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평양 회담 이전에 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민생 및 경제법안의 신속한 법제화였다.

문 대통령은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나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같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정상설협의체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여야정 간의 협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작년 9월 각 당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구두상으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여야정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히 합의해서 분기에는 한번씩 개최를 한다든지 필요한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다. 10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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