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 중요한 민생과제 입법화, 국회의장 관심 가져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4:22

5부요인 초청 오찬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청
사법부 위기에도 "정부, 국회, 사법부도 과제 많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양 문씨가 대통령·국회의장, 축하드린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핵심 개혁법안과 민생과제의 법제화에 국회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5부 요인들과 인사했다. 문 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니 만큼 문 대통령은 "전화로 이미 한번 축하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중요한 민생과제는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들이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문희상 "민생·경제, 규제혁신법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명수 "사법부 달라졌다는 평가 위해 입법 보완해야"
   이진성 "높아진 국민 눈높이 힘 다할 것", 권순일 "선거제도 개편 돕겠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장은 "전보다 청와대 음식 맛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맛을 보고 좋게 말하는 쪽에 서서 많이 이야기하겠다"고 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문 의장은 "지금 1년 하고도 3개월이 딱 지났는데 그동안 참으로 놀랄만한 눈부신 실적을 거두셨다"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촛불혁명과 평화 등 경천동지할 일들이 생겨난 것은 대통령 리더십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할 일들 중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 민생이나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던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 헌법재판소장은 "양 문씨께서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우리의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권 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께서 취임하면서 정치제도의 발전도 이뤄야겠다며 언급한 말슴 중 선거제도의 개편도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국회에서 제도 보완해야겠다. 그동안 쌓여 있는 전문지식을 이번 기회에 도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국무총리는 "저는 휴가 중이니까 발언도 비공식적 발언으로 하겠다"고 농담을 던졌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라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으로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다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