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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안희정 오늘 선고···'미투' 결실 맺을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08:23

안희정 둘러싼 5개월여 공방, 14일 '운명의 날'
자원봉사자부터 부인까지···양측 증언 정반대
"어떤 선고도 가능"...法 '위력' 판단에 시선집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33)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미투'(#Me Too) 폭로 결실 맺을까···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지난해 7월29일부터 약 6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투 운동의 거센 바람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던 때였다.

안 전 지사는 폭로 다음 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도지사 사퇴 및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안 전 지사는 사흘 뒤인 3월9일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상처받은 국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 대해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다며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안 전 지사는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검 2차 출석 자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김씨는)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공판에서는 양측의 열띤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 관계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 자원봉사자부터 부인까지··· 양측 증언도 정반대

김씨의 증인이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던 구모씨는 "캠프 내에서 안 전 지사의 위상은 '왕'(王) 같았다"며 "팀장급에게 피해를 당해도 말을 못 했는데, 안 전 지사에게 받은 피해를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캠프 내 성추행 역시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전 지사의 증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씨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놀리니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고 말했다"며 "김씨가 허물없는 태도로 안 전 지사를 대했다"고 전했다. 운전비서였던 정모씨 역시 "안 전 지사는 명령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가장 이목을 모았던 증인은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였다. 민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남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고 확신한다"며 "김씨가 남편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애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남편에게 귀엽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느껴졌다"고 발언, 여론의 추가 요동쳤다.

◆ "어떠한 선고도 가능성 있어" 법원 판결 '오리무중'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위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형부터 집행유예·벌금형, 심지어 무죄선고의 확률까지 열려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만약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안 전 지사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안 전 지사가 구속될 확률은 낮아진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행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한다. 안 전 지사는 "제가 가진 지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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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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