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력형 성범죄 재발 안돼"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당신이 가진 권력은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힘이나 지위가 아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남자인 적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사였고 수직관계였다.”
“어떻게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느냐. 제가 가진 지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저 역시 고소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도지사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고소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와 전 비서 김지은(33)씨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피해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 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7 yooksa@newspim.com |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은 모두 처음으로 법정 공개 진술에 나섰다.
이날 김씨의 최후진술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김씨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실제로 그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아래 있던 직원이자 약자였다”며 “피고인은 누구보다 그 위계서열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측 증인들이 ‘마누라비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별명까지 붙여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가고 본질을 흩뜨리려 한다”며 “저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술을 잇는 내내 김씨는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다. 김씨가 가쁜 숨을 쉬며 진술을 이어가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도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씨는 또 “그간 숨겨져 있던 비참한 피해자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저는 피고인 안희정의 성폭행 피해자들 제일 앞줄에 선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7 yooksa@newspim.com |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도피나 회피를 하는 통상적인 피해자들과 다르게 아무렇지 않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는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일체의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A4용지 한 장을 꺼내 3분 동안 짧은 최후진술을 마쳤다.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며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적절한 관계’임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변론이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어두운 표정으로 간간이 왼주먹을 얼굴에 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김지은 전 비서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27 yooksa@newspim.com |
이날 검찰은 “다시는 본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교육 이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을 빠져나오던 안 전 지사는 “4년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많다”고 답하며 급하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