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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어가피해액 18.5억 규모…정부, 10억 투입 고강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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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52곳…피해량 122만9000마리 잠정
어업재해 정밀조사 가동…고강도 대응유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록적 폭염 등 고수온 현상에 따라 긴급예산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양식 어민과 수산당국이 비상 대응에 돌입한다. 특히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이 18억원을 넘어서는 등 복구지원을 위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가동된다.

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가 잠정 피해 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잠정 피해 어가는 8일 기준 52곳으로 122만9000마리 규모다.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18억55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수부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합동피해조사반(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어업인 등) 차원의 정밀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우선 해수부는 고수온·적조 피해를 줄일 고강도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이 가동될 경우 실장급 구성의 종합상황실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진열대만 놓여있는 수산시장. [뉴스핌 DB]

취약시간대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 양식 현장에서는 먹이 공급 중단, 차광막 설치, 액화산소 공급 등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과 적조 지방대책본부가 집중 점검에 나서는 등 사전출하, 먹이공급 금지, 대응장비 총력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장 대응장비의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잔여분인 10억원을 조속히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양식 수산물이 고수온·적조 피해로 인정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도 가능하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어가에 대해서는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피해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도울 수 있는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한다.

해수부 측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된다”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보험료 50%, 지방비 자담 보험료 일부 지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8월 중순 경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수온 현상이 8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식 어민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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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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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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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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